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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병한 칼럼]

청암대 사태, 이사장 vs 전 총장 법적분쟁 비화

  • 보도 : 2019.09.10 10:28
  • 수정 : 2019.09.10 10:28

학교법인 이사장, 전 총장 ‘셀프 임용계약’ 고소

학교법인 청암학원 강병헌 이사장이 9일 순천 청암대 A모 전 총장과 S모 전 사무처장(학교법인 사무국장 겸임)을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 업무상 배임으로  광주지검 순천지청에 고소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로 인해 청암대 총장 사표수리 사태가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다.

강병헌 이사장 측은 A모 전 총장이 지난해 이사장의 승인도 받지 않은 채 S모 전 처장의 임용계약을 체결하여 법인 이사장의 사무직원 임용과 관련한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소장을 제기했다. A모 전 총장은 급여를 포함한 임용계약을 학교법인의 이사장에게 제청하여 그 승인을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사장에게 제청 및 승인없이 본인의 급여를 임의대로 셀프 책정해 법인의 업무를 방해했다고 이사장측은 주장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지난해 사무처장 임용 당시 법인의 H모 전 이사장은 “사무처장이나 회계담당자를 통하여 정관에서 규정한데로 임용계약의 제청을 이사회가 열릴 때마다 지속적으로 요청했으나 이사장의 요청이 번번이 무시됐다”며 “청암대 교직원의 급여는 법인과의 임용계약을 통해 책정하고, 법인 이사장이 이를 승인하는 절차를 따라야 하는 것이 정관”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학교관계자는 A모 전 총장은 2017년 11월 자신의 급여를 내부결재 형식으로 '셀프급여 책정'한 뒤 그 급여를 수령해왔다고 증언하고 있다. 결과적으로 A모 전 총장은 학교법인 이사장의 제청 및 승인도 없이 임용계약을 체결하고 본인의 급여를 본인이 책정한 셈이다.

어떻게 이런 상황이 벌어질 수 있었을까? 지난 7~8년간 청암대의 혼란상황을 지켜봐온 언론인들은 “청암대 혼란의 원인은 학교법인 설립자가 한국사회에 적응하지 못한 점도 있지만 이를 이용해 일부 세력들이 학교권력을 장악하거나 학교를 탈취하려는 시도가 있었다”고 증언하고 있다.

이같은 시도가 있었던 데는 교육부가 지난 2016년 후반기부터 이사 승인 보류조치를 내리면서 촉발됐다. 현지 언론인은 “교육부의 이사승인 보류는 학교법인을 흔드는 가짜뉴스에다, 긴급이사회 방해 등으로 학교를 혼란에 빠뜨려 설립자 측에 책임을 전가하려는 세력들의 움직임이 먹혀들어 갔기 때문”이라며  “교육부 또한 청암대 혼란의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고 말했다.

한편 청암대 이사장은 지난 7월과 8월 학교의 긴급한 안건처리를 위한 긴급이사회를 소집했으나 일부 이사와 감사 등이 긴급처리권자의 자격시비를 걸어 회의를 무산시킨바 있다.

강병헌 이사장은 “긴급이사회를 두 차례 열었으나 긴급한 안건이 아닌 이사자격 시비로 무산돼 유감스럽다”며 “10일 다시 3차 긴급이사회를 개최하며 학교법인의 임원들은 대승적 차원에서 봉사해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호소했다.

이와 관련 법조계 관계자는 “학교법인 정관은 이사장과 이사의 직무범위가 명시되어 있고, 이사는 이사회 의결과 이사장의 위임으로만 업무를 보아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며 “이를 벗어난 학교업무는 정관을 위배하는 셈이어서 신중해야 한다”고 우려했다.

청암대 사태는 학교 설립자 측이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는 와중에 잠시 학사운영을 맡겼더니 총장 등이 과도한 권한을 행사해서 벌어진 불미스러운 사건이다. 하루빨리 학교법인의 운영이 정상화되기를 기대한다.   노병한 한국미래예측연구소장

노병한 한국미래예측연구소장

[약력] 행정학박사, 한국도시지역정책학회장 역임, 동방대학원대학교 미래예측학과 주임교수 역임
[저서] 고전사주명리학통론,거림천명사주학,주택풍수학통론,음양오행사유체계론,기도발이 센 기도 명당 50선,막히고 닫힌 운을 여는 기술, 운세별 성공처세술과 육신역학
[이메일] nbh1010@naver.com M 010-5248-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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