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세관(세관장 김기재)은 일본의 백색국가 목록(White List)에서 우리나라를 제외함에 따라 반도체 제조 관련 기업이 처한 어려움을 극복하는 데에 도움이 되는 관세 감면 제도 홍보에 나섰다고 9일 전했다.
수원세관은 관할구역(수원, 화성, 용인, 오산) 안에는 삼성전자를 비롯한 반도체 관련 산업이 밀집해 있어 일본의 수출 규제가 장기화할 경우 지역 경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우려된다고 전했다.
이에 수원세관은 관세 감면제도 중에서 세율 불균형 물품의 관세 감면 제도를 관련 업체가 적극 활용할 것을 권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세율 불균형은 반도체 생산에 필요한 장비(완성품)의 관세율(0%)과 장비 제조에 필요한 부분품의 관세율(약 8%)에 차이가 있는 것을 말하며, 반도체 제조용 장비(부속기기 포함)를 제조 또는 수리하기 위하여 그 부분품을 수입할 때에 관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현재 수원세관 관할 12개 반도체 장비 제조업체가 작년 한해 동안 76억여 원의 감면 혜택을 받았으나, 반도체 장비의 부분품을 수입한 실적이 있음에도 반도체 제조·수리 공장 지정을 받지 않아 관세 감면 혜택을 받지 못하는 업체가 이보다 훨씬 더 많은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고 수원세관은 전했다.
이에 수원세관은 반도체 관련 업체를 대상으로 홍보용 리플릿을 제작해 배포하고, 반도체 장비의 부분품 수입 실적이 있는 업체에 직접 연락하여 제도를 안내하고 있으며, 반도체 장비 제조·수리 공장 지정 및 관세 감면을 희망하는 경우 세관 공무원이 직접 신청 절차 및 자격 요건에 관한 친절하고 자세한 컨설팅을 제공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기재 수원세관장은 "위기를 맞은 반도체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측면 지원하기 위해 꾸준히 노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