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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 오늘 조국 임명 여부 결정할 듯...강행 분위기 커

  • 보도 : 2019.09.09 09:44
  • 수정 : 2019.09.09 09:44

문대통령, 주말 내내 조국 관련 보고 받으며 고심
당정청 고위급, 조국 임명 강행 당론 전달한 듯
靑 "아무 것도 결정된 것은 없다"했지만 임명 강행 분위기

문재인 대통령이 9일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임명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여야가 조 후보자의 임명 여부를 놓고 팽팽하게 맞서고 있다. 국무회의 모습(청와대)

◆…문재인 대통령이 9일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임명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여야가 조 후보자의 임명 여부를 놓고 팽팽하게 맞서고 있다. 국무회의 모습(청와대)

아세안 3국 순방에서 복귀한 지난 6일 오후 곧바로 청와대 위기관리센터를 찾아 태풍 '링링' 진행상황 점검을 한 후 비서진으로부터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 관련 보고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는 지난 주말동안 노영민 비서실장 주재로 회의를 갖고 조 후보자에 대해 논의했지만 분명한 입장 정리나 결론을 내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8일에는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 이낙연 국무총리,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을 포함, 당정청 고위급회동을 갖고 조 후보자 임명 문제를 논의한 것으로도 알려졌다. 이 회의에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 강기정 청와대 정무수석과 노형욱 총리실 국무조정실장 등도 참석했다.

당정청 회의에서는 앞서 긴급히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결정된 조 후보자 장관 임명에 대한 당론을 청와대에 전달한 것으로도 알려졌다. 이를 두고 문 대통령이 조 후보자 임명 강행을 위한 수순밟기에 들어간 게 아니냐는 추측을 낳았다.

청와대 주변에선 문 대통령이 9일 조 후보자 임명 여부를 결정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이에 대해 청와대 관계자는 8일 "대통령이 임명을 결정할 수 있는 시간은 어제부터 시작이 됐고 그렇기 때문에 어제부터는 계속 모든 게 열려있다"면서도 "하지만 현재로서는 정해진 게 없다"고 선을 그읏다.

검찰이 지난 6일 인사청문회 당일 조 후보자의 부인 정경심(57) 동양대 교수를 전격 불구속 기소하면서 여론의 급속히 임명 반대쪽으로 몰리고 있는 상황이라 청와대로서도 전격 임명 카드를 내놓기가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문 대통령이 조 후보자를 법무장관으로 임명을 강행하거나 지명 취소를 할 경우 모두 정치적 리스크가 적지 않다는 것이 당정청의 분위기다. 8일 총리실 회의도 이런 관점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임명을 강행할 경우, 향후 검찰 수사에서 조 후보자 딸 입학과 관련한 정 교수의 불법행위가 밝혀질 경우 걷잡을 수 없는 상황이 될 수도 있다. 또 연일 새로운 의혹이 제기되는 상황에서 조 후보자에 대한 여론도 부정적으로 나타나 정권 차원의 부담이 커질 수 있다.

임명을 철회할 경우, 문재인 정부가 핵심과제로 내세운 사법개혁·검찰개혁이 난항에 빠질 가능성이 높다. 정권 초기부터 국정운영의 기본틀을 만들어온 조 후보자가 검찰조직의 반발과 여론에 밀려 법무장관이 되지 못함에 따라 그동안 약점으로 치부되어온 문 대통령의 인사 실패가 다시한번 도마 위로 오를 수 있다. 그 결과 '조기 레임덕'의 위험 또한 나타날 수 있다.

청와대는 국회 인사청문회와 관련해 조 후보자 본인에 대한 치명적인 결격 사유는 나오지 않았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임명 강행에 방점을 찍고 있다. 비록 부인과 딸의 의혹이 해명되지 않았고,  부분적으로는 위법성이 있어 검찰로부터 기소된 상황이지만 조 후보자가 직접 개인했다는 정황을 발견하지 못했다는 점이 임명 강행의 사유가 되는 셈이다.
 
청와대로서 또 한가지 고민 사항은 임명 강행이든 지명 철회든 조 후보자에 대한 여론이 좋지 않아 지지층 일부와 중도층의 이탈이 심화될 것이라는 점이다.

이런 부정적 여론이 내년 총선에까지 이어질 경우 매우 어려운 상황으로 봉착될 가능성 또한 배제하기 어려워 청와대의 고민이 깊어질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은 추석 연휴 전 조 후보자 등 8.9 개각 대상자들의 임명을 마무리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따라서 정치권에서는 오늘 임명 발표가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고 다소 늦더라도 내일은 넘어가지 않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청와대는 아직 임명되지 않은 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 이정옥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 은성수 금융위원장 후보자 등 5명의 임명도 조 후보자와 함께 결정할 예정이다.

문 대통령이 이날 조 후보자의 임명을 강행할 경우,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등 야당은 곧바로 특검 또는 국정조사를 공론화하면서 압박 강도를 최고수위로 높일 것으로 예상돼 정국 경색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의 마지막 결심만 남았다. 청와대는 이날 사뭇 엄숙한 분위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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