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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류 리베이트 쌍벌제' 언제 시행되나…속 타는 주류업계

  • 보도 : 2019.09.05 17:06
  • 수정 : 2019.09.05 1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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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성동 국세청사.

당초 이달 2일 발표할 예정이었던 주류 리베이트 고시 개정안이 또 연기되면서 주류업계의 속이 까맣게 타들어가고 있다.

국세청은 지난 5월31일 주류 업계에 만연한 판매장려금이나 판매수수료 등 리베이트를 제공할 경우 제공자가 이를 제공받은 사람 모두 처벌하는 내용의 주류 리베이트 쌍벌제 고시 개정안을 행정예고한 바 있었다.

하지만 업계의 반발이 거세지자, 국세청은 한 발 물러나 업계 의견을 수렴해 수정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지만 수개월째 수정안이 나오지 않으면서 현장의 혼란은 가중되고 있다.

아직 주류 리베이트 쌍벌제가 시행되지 않고 있지만, 위스키업체들은 이미 대리점 등에 제공했던 금품을 제공하지 않는 대신 주류 가격을 인하하고 있다. 그럼에도 일부 주류 업체에서는 여전히 금품을 제공하면서 위스키업체 영업사원들은 "경쟁에서 밀린다"며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일부 소매점에서도 "왜 지원을 안해주냐"고 반발하면서 주류업계에서는 현장의 혼란을 끝내기 위해 조속히 주류 리베이트 쌍벌제 고시 개정안이 시행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한국주류산업협회, 전국종합주류도매업중앙회, 한국주류수입협회, 한국수입주류도매협회, 한국외식업중앙회, 한국유흥음식업중앙회, 한국단란주점업중앙회, 골목상권살리기소비자연맹 등 관련 단체는 5일 입장문을 발표, "개정안이 조속히 시행되도록 정부부처간 협의 절차의 신속한 진행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국세청이 설명회에서 밝힌 개정안의 취지에 대해 주류제조사, 유통업 단체, 소매업 단체, 수입업체들이 모두 공감하고 있다"며 "주류산업계는 고시 시행에 따른 준비를 모두 마친 상태이므로 조속히 시행해 과도기 상태에서 예상되는 주류거래시장의 혼란과 편법을 방지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이번 개정안이 시행되고 불법·불공정거래가 근절되면 주류공급가격이 안정돼 소비자가격 인하로도 이어지는 등 주류산업계와 소비자의 다양한 권익이 증가될 수 있다"며 고시 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한편 국세청은 업계의 의견을 수렴해 수정안을 마련한 뒤, 이달 중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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