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사업자의 콘텐츠 제작비용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자유한국당 추경호 의원(사진)은 이 같은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3일 밝혔다.
추 의원은 사람들이 영상콘텐츠를 소비하는 방식은 과거에는 정해진 시간에 방송되는 프로그램을 TV를 통해 시청하는 것이었지만 오늘날에는 기술의 발달로 다양한 디바이스를 통해 다양한 플랫폼에 적재된 다양한 콘텐츠를 즐기고 소비하고 있다고 전했다.
특히 온라인동영상서비스의 확산으로 유무선 인터넷을 통해 영화, TV프로그램, UGC(User generated content) 등의 다양한 영상 콘텐츠가 제공되고 있다는 것이 추 의원의 설명.
추 의원은 국내 온라인동영상서비스 이용률은 매년 증가(2017년 36.1%, 2018년 42.7%)하고 있으며, 글로벌 기업인 넷플릭스, 구글 등은 국내 뿐만 아니라 전세계 각 국의 유료방송사업에 진출해 점유율을 높여가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전 세계 1위 기업인 넷플릭스는 뛰어난 콘텐츠 제작 역량으로 하우스 오브 카드, 기묘한 이야기, 킹덤 등 대규모 투자를 통해 자체 오리지널 콘텐츠를 제작해 서비스하며 시장 지배력을 확대해 가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최근 방송업계에서는 넷플릭스 같은 거대 해외자본의 적극적인 국내 진출로 인한 국내 PP 사업자들의 콘텐츠 제작 경쟁력 상실과 콘텐츠 시장 종속 등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가운데, 영상 콘텐츠 소비가 OTT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만큼, 국내 OTT 사업자들의 콘텐츠 개발역량을 강화하고 제작을 촉진하기 위한 정책적 지원 방안 마련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고 전했다.
이에 추 의원은 "OTT 사업자인 내국법인이 OTT 콘텐츠를 제작(OTT 사업자가 아닌 제작자가 OTT 사업자에게 제공하기 위해 콘텐츠를 제작하는 경우를 포함)하는 경우 국내에서 발생한 제작비용에 대해 그 제작비용의 3%(중견기업 7%, 중소기업 10%)를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함으로써 국내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 제고와 OTT 시장의 성장 동력 확보 및 새로운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고자 한다"고 개정안 발의 배경을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