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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미국의 추가 관세 WTO에 제소

  • 보도 : 2019.09.03 14:05
  • 수정 : 2019.09.03 14:05

(사진=로이터통신 홈페이지 캡쳐)

◆…(사진=로이터통신 홈페이지 캡쳐)

중국이 2일(현지시간) 미국의 관세 부과 조치에 반발하여 미국을 상대로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했다.

앞서 미국은 9월 1일부터 3천억 달러에 달하는 중국산 제품에 15%의 관세를 부과했다.

중국은 소송의 자세한 내용은 발표하지 않았지만 미국의 관세가 3천억 달러어치의 중국산 제품 수출에 영향을 주었다고 말했다고 로이터통신은 보도했다.

중국 상무부는 미국의 추가 관세 부과가 WTO 규정 위반일 뿐만 아니라 미중 정상회담 합의에 위배된다며 강하게 불만을 표했다. 중국 상무부는 성명을 통해 “이번 관세 조치는 중국과 미국 정상이 오사카에서 가진 회담에서 합의한 사항과 위반된다”며 “중국은 WTO 규정에 따라 자국의 법적 권리를 방어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미국이 1일(현지시간)부터 중국산 제품에 15%의 관세를 부과한데 이어 중국도 최근 무역전쟁에서 미국산 원유에 관세를 부과하기 시작했다.

로이터통신은 무역 전문가들의 말을 인용, WTO에서 허용된 최대치를 초과하는 관세 인상은 WTO에서 정당성을 인증 받아야 된다고 밝혔다.

하지만 미국 관계자들은 WTO 규정에 포함되지 않은 지적 재산권 문제에 대해 중국을 징벌하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WTO의 승인 없이 중국이 미국산 제품에 보복관세를 부과하는 것 또한 비난한다고 밝혔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미국은 지난 달 30일(현지시간) 중국이 이번 문제를 WTO에서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데 동의했다고 주장했다.

미국은 또 이번 3건의 제소건 중 첫 번째 서면변론을 내고 “중국은 무역 파트너들의 기술을 훔치거나 부당하게 취득하기 위해 공격적인 산업 정책 조치를 취하는 일방적 결정을 취했으며, 미국은 중국의 불공정한 기술 이전 정책을 배제하기위해 관세 조치를 채택했다”고 전했다.

통신은 또 WTO 규정에 따르면, 양국 간 60일 내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중국은 WTO에 패널을 요청하는데 이 것은 몇 년이 걸릴 것이라고 전했다.

미국이 규정을 어긴 것이 밝혀지면 중국이 WTO의 무역 제재 승인을 얻는 것으로 종료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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