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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연구]

미등록 사업자와 거래하고 세금계산서 안 받으면 유죄

  • 보도 : 2019.09.02 08:00
  • 수정 : 2019.09.02 08:00

미등록 사업자와 거래하는 경우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않는다면 세금계산서 미수취죄가 성립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업자'는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하였는지와 상관없이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작성하여 발급하여야 할 자'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결하였다.

조세범 처벌법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으면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않은 경우 세금계산서 미수취죄로 처벌하고 있다. 세금계산서를 수수하지 않은 행위를 처벌하는 것은 세금계산서 발급을 강제하여 거래를 양성화하고, 세금계산서의 불발급으로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것을 막고자 하는 데에 있다. 따라서 조세수입의 감손이라는 결과발생에 관계없이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하는 그 자체만으로 범죄가 성립한다.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한 채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 즉 미등록 사업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으면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않은 경우도 조세범 처벌법상 세금계산서 미수취죄가 성립하는지 여부에 대해서 과거 대법원은 이를 부정하였다.  그런데 부가가치세법이 2013년 6월 7일 전부 개정되면서 세금계산서 발급의무자에 대한 규정의 문구가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에서 '사업자'로 바뀜에 따라 위와 같은 종전 대법원 입장이 유지될 수 있는지가 새롭게  문제 되었다.  대법원은 미등록 사업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으면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않은 경우 세금계산서 미수취죄가 성립할 수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은 부가가치세법 개정 이후 미등록 사업자로부터 컴퓨터 부품을 공급받았음에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하였다. 이에 검찰은 피고인을 세금계산서 미수취죄로 기소하였다.

원심은 부가가치세법의 개정에도 불구하고 과거 대법원의 입장과 같이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자는 조세범 처벌법상 세금계산서를 작성하여 발급하여야 할 자에 해당하지 않는 다는 등의 이유로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다.

그러나 대법원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할 자'에 관하여, 구 부가가치세법에서는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한 것을 개정법에서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사업자'로 개정되었으므로, 여기서 '사업자'란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등록 여부를 불문하고 사업 목적이 영리이든 비영리이든 관계없이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를 말한다고 해석하였다. 이로써 부가가치세법상의 사업자는 사업자등록 여부에 상관 없이 조세범 처벌법상 세금계산서 발급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되었다.

이러한 대법원 판결로 과거 사업자등록을 아예 하지 않은 사업자나 그와 거래한 사업자의 경우 형사처벌의 필요성이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나 그와 거래한 사업자보다 더 큼에도 불구하고 처벌받지 않았던 문제점이 해소되었다. 거래자로서는 종전과 달리 형사처벌의 대상이 됨을 유념할 필요가 있다. 대법원 2019. 7. 24. 선고 2018도16168 판결

법무법인 율촌 조세판례연구회
김동훈 변호사

[약력] 경찰대 행정학과,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제7회 변호사시험 [이메일] donghoonkim@yulcho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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