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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대법, 박근혜·이재용 원심판결 모두 파기환송

  • 보도 : 2019.08.29 15:01
  • 수정 : 2019.08.29 15:11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29일 오후2시 서울 서초구 대법원 대법정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29일 오후2시 서울 서초구 대법원 대법정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 '비선실세' 최순실씨,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상고심 선고기일을 진행했다. (사진=연합뉴스)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29일 국정농단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박근혜 전 대통령, '비선실세' 최순실씨(본명 최서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사건을 모두 파기환송했다.

박 전 대통령의 경우 재판 절차상 문제로 '공직선거법상 재임중 뇌물죄 부분과 다른 범죄는 분리 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1, 2심에서 포괄적으로 함께 선고한 부분이 문제됐다.

이재용 부회장의 경우 항소심에서 무죄를 받았던 부분인 '최서원에게 준 말 3마리가 뇌물'로 인정되고, 특별경제가중처벌법 상 횡령 부분에 대해서도 유죄 취지로 환송하면서 형량이 높아질 가능성이 커졌다.

한편 항소심에서 박 전 대통령은 징역 25년에 벌금 200억원, 최씨는 징역 20년에 벌금 200억원, 이 부회장은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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