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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예산안]

임신하면 친환경 농산물 배달…내년 추진되는 '이색사업'

  • 보도 : 2019.08.29 09:00
  • 수정 : 2019.08.29 09:00

온라인 여권 신청·등기 접수 등 생활 편의 UP!
조현병 등 저소득 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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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20년 예산안'에 따르면 정부는 내년 예산을 513조5000억원 규모로 편성했다. 이 예산을 토대로 다양한 정부 지원 사업을 전개한다는 방침이다.  

정부가 소개한 이색·특색사업을 살펴보면 임산부에게 친환경 농산물을 배달해주고 자영업자 엄마에게도 출산급여를 주는 등 출산여성에 대한 지원과 더불어 최근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정신질환자의 사고 등을 막기 위해 저소득층 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 사업이 실시된다.

우리 생활이 더욱 편해지는 이색사업은?

임산부 집에 친환경 농산물을 월 2회 배달해주는 사업이 내년부터 실시된다(사업비 90억원).

임산부가 산부인과에서 임신확인서나 출생신고서를 발급받아 주민센터를 방문해 '꾸러미 카드'를 신청해 수령한 뒤 홈페이지에서 원하는 품목을 선택해 주문하면 월 2회 집으로 배송된다. 신청 후 12개월 동안 농산물이 배송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농식품부는 공모를 통해 시범사업을 진행할 지자체를 선정한 뒤, 공급·유통업체도 선정한다.  

자영업자나 프리랜서, 특수고용직 등 여성이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못해 출산급여를 받지 못하는 불평등도 사라진다. 소득활동은 하고 있지만 고용보험을 적용받지 못한 여성이 출산을 하면 월 50만원씩 3개월 동안 출산급여가 지급된다. 

출산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해야한다. 올해 7월1일부터 시행된 이 제도는 올해 375억원의 예산이 책정됐지만 내년에는 674억원으로 예산이 불어 지원 대상이 대폭 늘어나게 될 전망이다.

여권 신청시 구청·시청 등을 방문해야 했던 번거로움도 사라진다. 기존에는 무조건 관공서 민원 창구에서 여권을 신청해야 했지만 내년부터는 여권 재발급과 기간 갱신 신청 시 온라인에서 가능하다(사업비 6억원).

다만 신규신청은 신원조회 시스템 구축 후 2021년부터 온라인 신청이 가능하며 온라인으로 여권을 신청했더라도 수령은 관공서를 방문해야 한다. 

부동산 매매시 수십만원 혹은 수백만원의 비용이 들게 했던 등기시스템이 전면 개편된다(사업비 131억원). 현재는 부동산 소재지 관할 등기소에서 등기신청을 해야 하는데 복잡한 등기신청 절차 때문에 법무사에 맡기는 것이 대부분.

이에 정부는 내년부터 2024년까지 미래등기시스템을 구축해 부동산 소새지 관할과 상관 없이 가까운 등기소에서 등기신청이 가능하며 초심자용, 전문가용 등 사용자별 맞춤형 인터넷등기소를 구현하기로 했다.

일반인에게는 어렵게 느껴지는 사법정보를 쉽게 접할 수 있도록 '대국민사법정보시스템' 구축에 24억원의 사업비가 투자된다. 

2020년부터 2023년까지 복잡한 소송서류 제출절차를 간소화하는 대국민 사법정보시스템을 구축해 판결문, 사법통계 등 사법정보를 통합해 손쉽게 찾아볼 수 있도록 사법정보를 공개하고 모바일로도 사건조회와 자료제출이 가능하고 인공지능 챗봇이 24시간 궁금한 점을 해결해주는 사법 통합민원포털도 구축할 예정이다.

출퇴근 시간만 되면 붐벼 자리가 부족했던 광역급행버스(M버스)가 2층 전기버스로 바뀐다(사업비 38억원). 이는 정부가 2층 전기버스 구입금액의 30%를 지원해주는 사업으로 총 16대의 버스가 도입될 것으로 보인다.

기존 45석이던 버스가 2층 전기버스 도입으로 70석까지 늘어나면서 입석을 방지하고 대기시간도 축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저소득 취약계층 동·하절기 에너지 복지 지원을 위해 냉·난방 에너지바우처에 780억원(올해 652억원)이 투입된다. 생계·의료급여(중위소득 40% 이하) 수급가구 중 노인, 장애인, 영유아, 임산부, 중증·희귀난치성질환자 포함 가구, 한부모 및 소년소녀 가구 저소득 취약계층에게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연탄, 등유, LPG 등 연료비를 바우처로 지원한다.

노약자·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한 돌봄로봇, 웨어러블로봇 등 지능형 로봇사업 예산도 대폭 늘어났다. 올해는 78억원에 불과했지만 내년에는 308억원(293% 증가)으로 대폭 늘어나면서 로봇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한다.

지자체를 통해 국내 로봇기업의 보행보조로봇, 치매예방로봇, 근력증강로봇 등을 구입해 복지관, 요양시설 등에 800대를 보급하고 공공분야와 병원, 공항, 우체국 등 민간분야에 물류로봇, 웨어러블로봇, 의료(수술·재활)로봇 등을 592대 보급 지원하기로 했다.

힘들고 위험한 제조현장에 제조로봇도 500대 보급하기로 했다.

안전한 대한민국을 위한 이색사업은?

국민들을 공포로 몰아 넣는 '조현병' 등으로 인한 각종 사건·사고가 끊이지 않자 정부가 저소득층 정신질환자를 대상으로 치료비 지원사업을 실시한다(사업비 52억원).

중위소득 60% 이하 저소득층 중 조현병, 조울증 등 주요 정신질환으로 초기 등록한 환자에 대해 조기치료비, 행정입원·응급입원, 외래치료 치료비의 본인부담금 전액을 정부에서 지원한다.

전국에 노후된 상하수도에 대한 실태분석을 통해 교체나 보수 등을 하는 사업이 실시된다(사업비 223억원). 노후한 상·하수관로에 대한 교체나 보수 등을 통해 수돗물 사고나 지반침하(싱크홀)를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국립공원 고지대 등에서 안전사고가 발생한 탐방객을 즉각 구조하기 위해 '앰뷸런스 드론'이 도입된다(사업비 20억원). 안전사고가 많이 발생하는 국립공원에 앰뷸런스 드론 32대 도입해 구급용품을 신속하게 전달하고 실시간으로 탐방객의 안전상황을 모니터링할 수 있도록 한다.

세월호 사고 등으로 국민 우려가 큰 유람선의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유도선정보시스템을 구축한다(사업비 14억원). 선박 출입항 관리 및 승선신고서 작성·제출 등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태블릿PC나 앱을 활용해 이를 작성하고 신분확인 등을 관리한다.

관할관청, 사업자의 실시간 안전점검·검사 기능 구축해 선박의 실시간 위치를 확인하고 사고 시 승객이 성인인지 어린이인지 구분해 특성에 맞는 맞춤형 대응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주요 환경이슈로 떠오른 미세플라스틱에 대한 인체 건강영향을 평가하기 위한 사업도 실시된다(사업비 44억원).

수질, 토양 등 다양한 환경에서의 미세플라스틱 오염도를 파악하기 위한 기술개발과 미세플라스틱 독성과 노출로 인한 인체 건강영향을 파악하기 위한 위해성 평가기술도 개발한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순찰차에 안전장비를 보급한다(사업비 70억원).

내년 중 전체 순찰차의 절반인 1800여대에 자동심장충격기를 설치하고 2021년까지 전체 순찰차에 대해서 설치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방검조끼패드, 방검토시, 소형방패를 지역 순찰차당 2개(총 8186개) 보급하고 안전알림 표시장치는 순찰차 및 경찰관서에 360개를 신규 보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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