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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프랑스 G-7정상회의에서 디지털세 갈등 봉합

  • 보도 : 2019.08.27 13:00
  • 수정 : 2019.08.27 13:00

프랑스, 지난 7월 페이스북, 아마존, 구글, 애플 등 30여개 IT대기업을 대상으로 3% 디지털세 법안 통과

미국 IT대기업 애플 (사진=연합뉴스)

◆…미국 IT대기업 애플 (사진=연합뉴스)

미국과 프랑스는 비아리츠에서 열린 G-7정상회담에서 디지털서비스세 조정안(초안)에 합의함에 따라 프랑스 정부의 미국산 IT제품에 대한 디지털세 부과로 촉발된 양국간의 갈등이 봉합 단계에 접어 들었다. 

미국과 프랑스의 양 정상이 합의한 디지털세 합의안(초안)에 따르면 ▲프랑스가 현재의 디지털 세금으로 징수한 금액 ▲OECD회원국들과 논의해 설정할 디지털세 권고세율로 기업이 부담할 금액, 이 두가지 세금의 차액을 프랑스가 과세 대상 기업에 상환하는 방안이라고 CNBC는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26일(현지시간)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와의 G-7정상회의 기자회견에서 “미국은 프랑스의 디지털세 문제를 놓고 프랑스와 타협에 가까워졌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메르켈 독일 총리는 OECD 국가들이 2020년까지 디지털 세금에 대한 해결책을 원한다고 말했다.

앞서 프랑스 상원은 지난 7월 11일(현지시간) 페이스북, 아마존, 구글, 애플 등 30여개 IT대기업을 대상으로 한 3% 디지털세를 부과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이 법은 연간 최소 7억 5천만 유로 매출에 달하는 디지털 서비스로 전 세계에서 수익을 창출하는 기업에 적용된다.

이에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위대한 미국 기업'을 내세우며 프랑스의 디지털세 부과 결정을 비판하면서 프랑스 상품에 보복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위협하는 등 세금문제로 양국의 긴장은 고조돼 왔다.

트럼프 대통령은 G-7 정상회담에 참석하기 위해 프랑스 비아리츠로 출발하기 전 “만약 그들(프랑스)이 그렇게 한다면... 우리는 프랑스산 와인에 세금을 부과 할 것”이라고 말했다고 로이터통신은 전했다.

이와 관련, 도날드 투스크 EU(유럽연합) 상임의장은 24일(현지시간) G-7회의에서 “프랑스가 디지털 세금으로 인해 미국의 표적이 된다면 EU가 같은 방식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고 CNBC는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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