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측 "분식회계 연관성 입증 안되면 증거인멸 혐의 어려워"
검찰 "분식회계 관련 자료 특정할 계획"
◆…삼성바이오 로직스의 분식회계 의혹과 관련한 증거를 인멸, 교사한 혐의로 기소된 삼성 전·현직 임직원들이 26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재판에서 분식회계와의 관련성을 특정해 줄 것을 검찰에 요구했다. (사진=연합뉴스)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분식회계 의혹과 관련한 증거를 인멸하도록 지시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삼성 전·현직 임직원 측이 검찰에 분식회계와의 연관성을 특정해 줄 것을 요구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재판장 소병석 부장판사) 심리로 26일 열린 삼성전자와 삼성바이오 전·현직 임직원들의 증거인멸 및 증거인멸교사 혐의 3차 공판준비기일에서 삼성 측이 검찰에 "분식회계 의혹과 관련한 증거인멸 자료를 제시해달라"고 요청했다.
이날 재판은 공판준비기일로 피고인들의 출석 의무가 없지만 삼성전자 사업지원TF(태스크포스)의 백모 상무, 보안선진화TF 서모 상무, 삼성바이오에피스 임직원 양모 상무, 이모 부장 및 삼성바이오 보안 담당 직원인 안모 대리, 사업지원TF 김모 부사장, 인사팀 박모 부사장, 재경팀 이모 부사장 등 피고인 8명이 모두 출석했다.
삼성 측은 "증거인멸 관련해 자료 삭제를 지시한 사실관계는 대체적으로 인정한다"면서도 "분식회계 의혹과의 연관성에 대해선 법리적 다툼의 소지가 있다"고 주장했다.
삼성 전·현직 임직원의 변호인단은 "공소장에 기재된 서류들이 분식회계와 관련돼 있다고 추측은 할 수 있지만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이 관련돼 있는지 나와 있지 않다 "며 "컴퓨터 포맷, 하드디스크 교체, 노트북 삭제 등의 행위 전부를 증거인멸죄로 기소한 것인지 의문이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은 '타인의 형사사건'에 대해 증거를 인멸한 혐의로 기소됐는데 삼성바이오로직스 관련자가 증거를 인멸했다면 구성요건이 성립하지 않는 것이 아니냐"고 지적했다.
검찰은 "현재 검찰에서 수사 중인 상황이라 향후 구체적인 부분을 특정하겠다"며 "전반적으로 삼성바이오의 분식회계와 콜옵션 미공시 등과 관련돼 있는 것으로 파악했다"고 설명했다.
'타인의 형사사건'과의 관련성에 대해서도 검찰은 "반드시 타인의 형사사건 혐의가 유죄일 필요까지 없고 수사가 개시된 단계면 충분하다고 생각한다"며 ""이 사건에 기소된 피고인들은 삼성바이오의 분식회계와 관련성이 없는 제3자인 것으로 법리 검토를 마쳤다"고 말했다.
하지만 삼성 측은 "검찰은 분식회계 유죄 여부와 관계없다고 주장하지만 만약 분식회계 혐의가 무죄가 된다면 이와 연결돼 기소된 피고인들은 억울해지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며 "증거인멸의 범위가 특정돼야 한다"고 반박했다.
삼성 측 변호인단은 통화기록 중 발신번호가 삭제된 부분도 열람· 등사해 줄 것을 요구했다.
삼성전자 사업지원TF의 백모 상무와 보안선진화TF 서모 상무는 검찰 수사에 대비해 삼성바이오와 바이오에피스의 자료를 삭제하거나 은폐하는 과정을 지시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삼성전자 상무의 지시를 받은 삼성바이오 보안 담당 팀장급 직원인 안씨가 회사의 공용 서버를 자택에 은폐하는 등 증거인멸 실행에 옮겼다고 보고 있다.
검찰은 5월 5일 삼성바이오 보안 담당 팀장급 직원인 안씨의 집을 압수수색해 삼성바이오의 공용서버를 확보한 바 있다.
바이오에피스의 양 상무와 이 부장 역시 금융당국 조사 과정에서 요청받은 자료를 위조하는 등 증거를 인멸한 혐의를 함께 받는다.
이들은 노트북과 휴대전화에서 'JY(이재용 부회장)', '합병', '미전실(미래전략실)' 등 단어가 포함된 자료를 삭제한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부는 오는 9월 6일 한차례 더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