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 실무교육 수료하면 모든 세무대리 업무 허용
기재부, 세무사법 개정안 입법예고
정부가 '세무사 자격'을 보유하고 있는 변호사들의 세무대리 업무시장 진출 범위 등에 제한을 두지 않기로 했다. 다만 '능력 검증'을 반드시 통과해야 한다는 단서조항을 달았다.
세법 적용에 있어선 변호사들이 능력을 갖추었다는 평가가 많으나, 장부작성 등 회계지식 등 특별한 능력을 요하는 부분에 대한 검증 없이 세무대리 시장에 진입시키지는 않겠다는 것이다.
기획재정부는 이 같은 내용의 '세무사법 개정안'을 내달 10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4월 헌법재판소의 세무사법(6조1항 등)에 대한 헌법불합치 결정의 취지를 반영하기 위한 것이다.
당시 헌재에선 '2004년부터 2017년까지 변호사 자격 취득자에게 세무사 자격은 부여하되, 세무사 등록을 불허하면서 세무대리 일체를 할 수 없도록 한 세무사법 조항이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봤다.
개정안에 따라 세무사 자격이 있는 변호사들(2004~2017년 변호사 자격 취득자)이 회계·세무 관련 실무교육(평가 등)을 이수했다면, 세무대리업무 등록부에 등록해 모든 세무대리 업무를 할 수 있다. 회계능력 검증을 위한 평가를 통과하지 못했을 땐 이러한 자격이 주어지지 않는다.
구체적인 내용·절차에 대해선 법이 통과된 이후 시행령·규칙 작업을 하면서 명시할 계획이다.
세무대리 업무 범위로는 조세신고·불복청구 등 대리, 조세상담·자문, 의견진술 대리, 공시지가 이의신청 대리, 조세 신고서류 확인, 세무조정계간서 작성, 장부작성 대리, 성실신고 확인 등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당초에는 회계능력이 없기에 장부작성이나 성실신고 확인 등을 허용할 수 없다는 방침이었는데, 법무가가 검증을 받아들이면서 합의를 봤다"고 밝혔다.
또 세무법인·세무사 등에 대한 조치·징계 시 소속 협회의 장에게 통보하고 관보에 공고하는 법률상 근거도 생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