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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자 99%가 외면하는 '과세전적부심사' 실효성 논란

  • 보도 : 2019.08.26 07:54
  • 수정 : 2019.08.26 07:54

과세예고통지건수 지난해 25만건... 과적 신청률 1.05%
납세자 의견 채택비율 고작 19% "제도 실효성 제고 도모해야"
국회예산정책처 '2018 회계연도 결산분석 보고서'

국세

국세청은 세무조사 결과에 따라 산출된 최종 납세고지서를 납세자에게 보내기 전 '과세예고통지서'를 발송한다. 납세자는 과세예고통지 수령 후 '과세전적부심사(과세예고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 이하 과적)'를 신청해 불복을 할 수 있다. 

이 제도를 활용하면 과세에 문제가 있을 경우 세금 납부의무가 발생하기 전 사전 구제를 받을 수 있는 여지가 있음에도 납세자들이 이를 잘 활용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신청률이 극히 미미하기 때문이다. 과세통지는 매년 늘고 있는데 반해 과적 신청 건수는 줄고 있어, 제도 실효성이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 

26일 국회 예산정책처가 최근 발간한 '2018 회계연도 결산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과세예고통지건수는 2009년 19만6646건에서 매년 증가세를 기록하다 지난해 24만9192건까지 치솟았다.

반면 과적 신청 건수는 지난해 고작 2621건에 그쳤다. 신청률(과세예고통지건수/과적 신청 건수) 기준 2009년(6237건)과 비교하면 3분의 1 수준인 1.05% 불과했다.

과적 심의 단계에서 납세자의 의견이 받아들여지는 횟수도 줄고 있는 추세다.

과적 채택 비율(인용률)은 2015년 26.7%에서 2016년 25.1%, 2017년 24.0%, 지난해 19.0%까지 내려갔다. 사후적 권리구제 절차에 속하는 이의신청(22.9%), 심사청구(21.1%), 조세심판원 심판청구(25.6%)보다 크게 낮은 수준이다.

보고서는 "국세청은 과적 인용률 감소 원인과 과세전적부심사를 거친 사건의 사후 결정 현황 등을 파악해 납세자의 권익 보호와 과적 제도의 실효성 제고를 도모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심판원

◆…현재 사후적 구제절차인 국세청 이의신청·심사청구와 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제도가 운영 중인데 법령에 따른 결정기한은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이의신청, 심사청구, 심판청구 등 사후적 구제절차가 '법정 처리기한'을 넘기고 있는 부분도 여전히 논란거리다. 사건처리가 장기화되면 될수록 납세협력비용 등 납세자 부담은 가중된다. 

현행 국세기본법에선 이의신청, 심사청구, 조세심판원에 대한 심판청구 제도를 사후적 구제절차로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청구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이의신청은 30일)에 '기각 또는 인용' 여부가 결정되어야 하나, 이러한 법정처리기한은 그저 허울 뿐.

보고서에 따르면, 이의신청의 경우 2018년 2919건 중 160건(5.5%)이 법정 기한을 넘겼고, 심사청구는 369건 중 101건(27.4%)가 지켜지지 않았다.

특히 심사청구는 처리 건수가 최근 5년(2014~2018년) 중 가장 적은 수준이었음에도 평균 소요기간은 100일이 걸렸다. 2017년 회계연도 결산 당시 '심사청구의 처리기간을 단축할 수 있는 개선책을 마련하라'는 국회의 요구에도 달라진 것이 없다.

심판청구는 지난해 4748건을 처리했는데, 이 중 81.5%(3867건)이 법정 기한을 넘겨 처리됐다.

보고서는 "불복절차가 진행되더라도 납세자는 조세를 납부해야 하고 납부하지 않을 경우 가산세가 발생할 수 있어 결정이 지연될 경우 납세자의 권익이 침해될 소지가 크다"며 "납세자의 권익구제를 위해 결정이 지연되는 원인을 파악해 처리기간을 단축할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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