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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수호황 여파 '국민부담률' 26.8%…가파른 상승세 지속

  • 보도 : 2019.08.26 07:23
  • 수정 : 2019.08.26 07:23

2018년 우리나라의 국민부담률은 직전년인 2017년 25.4% 대비 1.4%p 상승한 26.8%로 집계됐다. 특히 지난해 대비 상승률은 지난 10년간 연간 상승폭 중 최대치다.

국민부담률은 한해 동안 우리나라 국민들이 내는 세금(국세+지방세)과 국민연금 등 각종 사회보장기여금의 합을 당해 국내총생산(GDP)으로 나눈 값이다. 

26일 국회예산정책처가 발간한 '2019 조세수첩'에 따르면 한은이 기준연도를 2015년으로 개편한 국민계정 기준 경상 GDP를 적용해 산출한 지난해 국민부담률을 26.8%로 나타났다.

국민부담률은 이명박 정부의 감세정책 여파로 2008년 23.6%에서 2009년 22.7%, 2010년 22.4%로 눈에 띄게 낮아지다가 2011년 23.2%, 2012년 23.7% 등 상승세로 돌아섰다. 박근혜 정부 첫해였던 2013년 23.1%로 떨어졌다가 2014년 23.4%, 2015년 23.7%, 2016년 24.7%로 올랐고, 문재인 정부 출범 첫해(2017년) 25.4%, 2018년 26.8%로 지속 상승했다.

지난해 국민부담률이 크게 오른 것은 조세부담률의 상승에 기인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GDP대비 세수입을 나타내는 조세부담률은 2017년 18.8%에서 지난해 20.0%까지 1.2%p 올랐다.

지난해 총조세 수입이 역대 최대 수준인 377조9000천원(국세 293조6000억원, 지방세 84조3000억원)으로 2017년 대비 국세 28조2000억원, 지방세 3조9000억원 더 징수됐다. 

한편 우리나라 국민부담률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보다는 아직 낮은 편이다. OECD 평균 국민부담률은 2012년~2015년 33%대를 기록하다 2016년 34.0%, 2017년 34.2% 등 34% 수준으로 올라 있다. 

다만 국민부담률의 증가 속도는 OECD 회원국 대비 가파르다. 

우리나라 국민부담률은 2013년 23.1%에서 2017년 25.4%로 지난 5년 사이 2.3%p 올랐지만 OECD 회원국 평균은 같은 기간 33.4%에서 34.2%로 1.2%p 오르는 데 그쳤다. 특히 올해 이후에도 우리나라 국민부담률은 계속 오를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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