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범죄자 색출을 위해 광범위하게 이용 중인 안면인식(얼굴) 소프트웨어의 사용이 많은 제약을 받게 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최근 매사추세츠 주 샌프란시스코와 서머빌이 인종 차별과 개인 정보 보호 및 오남용에 대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경찰과 시정부의 안면 인식 소프트웨어 사용을 금지하는 법률을 통과 시킨데 이어 미시간과 뉴저지 주도 유사한 입법 움직임이 가시화 되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민주당 대선후보 경선에 나선 버니샌더스는 18일(현지시간) 사우스캐롤라이나 연설을 통해 형사사법 개혁의 일환으로 경찰의 안면인식 소프트웨어 사용을 끝내야 한다고 주장하고 났기 때문이다.
이미 캘리포니아 주 법원들은 경찰용 카메라에 얼굴 인식 소프트웨어 사용을 금지하고 있는 반면 시카고와 디트로이트 경찰서는 도시 전역의 카메라 웹을 통해 실시간 안면 인식하는 방법을 모색하고 있다.
여기에 정책전문가들과 연구원들도 미 의회가 나서서 얼굴인식 소프트웨어의 사용을 금지하는 입법에 나서줄 것을 촉구하고 있다. 또한 지난 5월 하원 감시 및 개혁위원회에서도 양당 모두 사용의 전면 금지 혹은 현재 상태에서의 동결에 찬성한 바 있다.
엘리야 커밍스(Elijah Cummings)위원장과 짐 조단(Jim Jordan)의원은 안면인식 소프트웨어의 사용을 제한하는 법률을 제정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 이외에도 영국의 에식스 대학교(University of Essex) 연구자들도 런던 경찰이 사용하는 안면인식 소프트웨어의 80%가 부정확하다는 연구결과를 발표하며 이 기술을 법의 집행에 사용해서는 안 된다며 금지를 요구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