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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연구]

명의신탁 증여의제 경우도 구 증여 합산규정 적용해야

  • 보도 : 2019.08.19 08:00
  • 수정 : 2019.08.19 08:00

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증여일로부터 10년 이내에 동일인으로부터 받은 증여재산의 가액이 1천만 원 이상이면 그 가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에 가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를 이른바 '재차증여 합산규정'이라고 한다. 증여세 누진세율 유지에 그 목적이 있다.

재차증여 합산규정은 증여재산가액 중 증여가 또는 수증의 원천을 확정하기 어려운 증여재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이 때 합산되지 않는 증여재산을 '합산배제 증여재산'이라고 한다. 예컨대 전환사채의 주식전환으로 인하여 얻은 이익이나 주식 상장 등에 의한 이익에 대한 증여의 경우 그 증여재산을 증여세 과세가액에 가산되지 않는다.

그런데 재차증여 합산규정은 2018년 12월 31일 상증세법이 법률 제16102호로 개정되기 전까지는 합산배제 증여재산의 범위에 '명의신탁 증여의제에 따른 증여재산'을 포함하지 않고 있었다(2018. 12. 31. 개정 이후에야 합산배제 증여재산으로 추가되었다).

명의신탁 증여의제에 따른 증여세는 자산의 무상이전이 아닌 제재적 성격을 띤 것이라서 그 대상재산을 합산하는 증여재산으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었고, 나아가 법 개정과 관련하여 구 재차증여 합산규정을 그대로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견해의 대립이 있었다.

명의신탁 증여의제에 대한 구 재차증여 합산규정의 적용을 부정하는 견해는 대체로 구 재차증여 합산규정의 입법 취지를 근거로 삼는다. 요컨대, 구 재차증여 합산규정의 취지는 재산의 무상이라는 증여세 과세의 특성상 '누진세율을 유지'하는 것에 있는데, 명의신탁 증여의제에 따른 증여세는 본래의 증여가 아니므로 합산규정을 적용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번 판결이 명의신탁 증여의제에 의한 증여세에 구 재차증여 합산규정이 그대로 적용되어야 한다고 판단함에 따라 이러한 논란은 정리되었다. 판결은 ① 구 재차증여 합산규정이 명의신탁 증여의제의 증여재산을 합산배제 증여재산으로 삼고 있지 않다는 점 ② 상증세법은 증여세의 과세표준을 정함에 있어서도 합산배제증여재산과 명의신탁 증여의제재산을 구분하고 있는 점 ③ 명의신탁 증여의제의 취지가 조세회피의 방지를 위하여 명의수탁자에게 불이익을 주려는 것에 있음을 감안하면, 입법자가 명의신탁 증여의제에 대한 구 재차증여 합산규정의 적용을 배제하여 명의수탁자로 하여금 누진세율을 피하도록 할 의도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④ 2018년 12월 31일 개정된 재차증여 합산규정은 창설적 규정인 점 등을 판단의 근거로 제시하였다.

대상판결은 구 재차증여 합산규정의 해석에 관하여 종래에 있어 왔던 견해의 대립을 정리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또한 상증세법은 2018년 12월 31일 법률 제16102호로 개정되면서 명의신탁 증여의제에서의 증여재산을 합산배제 증여재산에 포함시켰으므로, 이러한 상증세법 개정과 대상판결에 의해서 종래의 논란은 완전히 종식된 것으로 보인다.

다만 명의신탁 증여의제에 따른 증여세가 일종의 행정벌적 성격을 가지고 있다는 측면에서 보면, 명의신탁 증여의제에 따른 증여를 통상의 증여와 동일하게 취급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의문이 있다. 더구나 주식 명의신탁이 증여를 숨겨 증여세에서 누진세율을 회피하려는 경우보다는 과점주주 취득세, 배당소득 등 중과회피를 위한 경우가 많은 점에서 대상판결은 아쉬움이 남는다.
대법원 2019. 6. 13. 선고 2018두47974 판결

법무법인 율촌 조세판례연구회
전정욱 변호사

[약력]고려대 법학과,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6기 변호사시험 [이메일] jwjun@yulcho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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