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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종 "日 수출규제, 진짜 영향 주는 품목은 한 줌이 안 돼"

  • 보도 : 2019.08.12 16:01
  • 수정 : 2019.08.12 16:01

국가안보실 2차장, TBS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 출연, 日관련 현안 인터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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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종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 (사진=더 팩트)

김현종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이 12일 일본의 화이트리스트(백색 국가·수출 심사 우대국) 제외에 따른 수출 금지 품목인 1194개 전략물자에 관해 "우리한테 진짜 영향을 미치는 것은 한 줌이 안 된다"라고 말했다.

김 차장은 이날 <교통방송>(TBS)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 "문재인 대통령이 '일본을 이길 수 있다'고 언급한 이유가 몇 가지 있다"면서 "우리가 검토를 해보니 일본이 (백색 국가 제외 조치로 영향을 받는) 전략물자가 1194개가 되는데 진짜 영향을 미치는 게 몇 개인가 봤더니 그렇게 많지는 않았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구체적인 숫자는 말씀 안 드리겠지만 생각보다 많지 않다"고 했다. 김 차장은 "일본 역시 우리한테 의존하는 부분이 많다"며 "디 램 같은 경우는 우리의 시장 점유율이 72.4%다. 디 램 공급이 2개월만 정지되면 전 세계에서 2억3000만 대의 스마트폰을 만드는 데 차질이 생긴다. 그래서 우리도 그런 카드나 옵션(선택)이 있다"고 말했다.

김 차장은 그러나 장기적으로 한국 역시 무역 의존도를 낮춰야 한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김 차장은 "가장 좋은 조치는 4차 산업혁명 기술 면에서 우리가 일본을 앞장서는 것"이라면서 "유능한 기술자들을 많이 데려오고 인센티브도 많이 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국가 발전의 기본 원리인 기업과 기술에 투자해야 한다"면서 "우리 기업이 핵심기술 분야의 기업들을 M&A(인수·합병) 할 수 있게 인센티브를 충분히 줘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지난달 중순 방미 때 미국에 한일 경제 갈등 중재를 요청하지는 않았다고도 밝혔다. 그는 "미국에 중재를 요청하면 청구서가 날아올 게 뻔하고 반대급부를 요구할 텐데 왜 중재 요청을 했겠느냐. 뭘 도와달라고 하는 순간 '글로벌 호구'가 되는데…"라며 말 끝을 흐렸다.

그는 지소미아(GSOMIA·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에 관해서는 "신중하게 검토할 것"이라고 유보적인 입장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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