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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게시판 달군 어민들…"왜 농민과 세금 차별하나"

  • 보도 : 2019.08.12 09:47
  • 수정 : 2019.08.12 09:47

불평등한 소득세법 시정 요구
수협, 정부에 稅혜택 건의하기로

“국민이 먹는 식품을 생산하는 것은 농민이나 어민(魚民)이나 똑같은데, 왜 어민만 세금을 더 내야 합니까.”

어민들 사이에서 '농민과의 세금 차별'에 대한 불만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도 '어민 차별 해소'를 요구하는 어민들의 하소연이 잇따라 올라오고 공감도 얻고 있다. 수협중앙회는 이 같은 여론을 감안해 조만간 수산업 종사자에게 세제 혜택을 주는 방안을 정부에 건의할 방침이다.

지난 2일 청와대 홈페이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왜 어민이 농민보다 세금을 더 내야 합니까?'라는 제목의 청원이 올라왔다. 청원을 낸 어민은 “농부는 논밭에서 키운 것을 내다 팔아도 세금 한푼 내지 않는다는데 저 같은 어부는 소득 3000만원부터 세금을 내야 한다”고 했다. 그는 이어 “정부 배려가 없으니 젊은 사람들이 와서 일하려 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수협에 따르면 농민들은 논밭을 이용해 곡물이나 식량작물을 생산해 얻은 소득에 대해 소득세를 전액 면제받는다. 논밭을 이용하지 않더라도 과수원이나 특용작물 등 작물재배업에 종사하면 매출 10억원까지 소득세가 면제된다. 이 같은 세제 혜택을 어민에게도 적용해달라는 게 어민들과 수협의 주장이다. 수협 관계자는 “과거 농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세제 혜택을 줬던 것처럼 위기에 처한 수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혜택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어민 소득세를 깎아주기보다 농민의 세제 혜택을 폐지하는 게 맞는 방향”이라는 주장도 제기한다. 조세 관련 국책연구기관의 한 관계자는 “다른 직업 종사자들도 사회에 기여하기는 마찬가지”라며 “농민에게 주던 세제 혜택으로 다른 산업을 지원하거나 복지 재원에 써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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