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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민은 소득세 면제, 어민은 과세"…뿔난 어심에 靑 청원까지

  • 보도 : 2019.08.12 06:58
  • 수정 : 2019.08.12 06:58

어업계에서 '농민과 비교해 세제에서 불이익을 받는다'는 의견이 나오는 가운데 이런 불만을 표출한 청와대 청원까지 등장해 주목받고 있다.

11일 수협에 따르면 청와대 홈페이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왜 어민이 농민보다 세금을 더 내야 합니까?'라는 제목으로 소득세제 개편을 요구하는 청원이 올라왔다.

이 청원은 "농민은 작물을 내다 팔아도 소득세를 내지 않는데, 어민은 소득 3천만원부터 세금을 내야 한다"는 요지로, 현 세제가 불공평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현행 제도에서 농민은 논·밭을 이용한 곡물·식량작물 생산 시 소득세를 전액 면제받고, 과수 등 작물재배업에 종사하는 농민도 10억원까지 소득세를 면제 받는다.

수협은 "2010년부터 10년 가까이 어업소득 비과세를 위해 정부와 국회를 설득해왔지만, 아직 세제 개편이 이뤄지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달 7일 수협중앙회 임시총회에 참석한 조합장들도 한목소리로 농민과 동등한 세제가 적용돼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며 "어촌의 들끓는 여론을 국회와 정부에 전달해 세제 개선이 조속히 이뤄지도록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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