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국제 신용평가사 피치는 한국의 국가신용등급을 현 수준인 'AA-(안정적)'로 유지한다고 밝혔다.
피치는 이러한 결정을 내린 배경으로 "북한 관련 지정학적 위험과 고령화·저성장에 따른 중기 도전과제 아래서 양호한 대외·재정건전성, 지속적인 거시경제 성과를 반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올해 한국의 경제성장과 관련해서 "반도체 부진 심화에 따른 수출과 설비투자 부진으로 올해 성장률은 2.0%로 둔화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내년 성장률 전망은 미·중 무역분쟁 심화, 일본과의 갈등에 따른 불확실성 영향으로 2.0%로 낮췄다.
피치는 다만 "확장적 재정·통화정책과 반도체 경기 안정이 경기 둔화를 완화하고, 내년 최저임금 소폭 인상(2.9%) 결정도 단기적으로 기업심리, 노동시장 개선에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했다.
최근 일본의 한국 백색국가 제외 조치는 한국 기업의 대(對)일본 소재수입 능력에 불확실성을 야기할 가능성이 있다고 진단했다. 피치는 "한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일본 수출심사 절차의 복잡성, 한국 기업의 대체 공급업체 확보 능력, 무역갈등 지속 기간에 달려있다"고 밝혔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통합 재정수지 흑자는 지난해 1.7%에서 올해 0.1% 떨어질 것으로 예측했다. 피치는 "현 정부의 확장적 재정기조로 GDP 대비 정부 부채 비율은 2023년까지 40% 수준으로 꾸준히 증가할 전망"이라며 "장기적으로는 빠른 고령화에 따른 재정지출 압력에 대비해 재정 여력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통화·금융에 대해선 "최근 가계부채 증가 속도가 둔화됐으며, 거시건전성 정책이 통화정책 완화에 따른 취약성 발현을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또 대외건전성 관련 "건전한 대외채권, 지속적 경상흑자 등 견조한 대외건전성이 글로벌 금융시장 변동성에 대한 완충 역할이 될 것"이라고 했다. 이어 "거버넌스는 다소 낮은 수준이나, 정부의 투명성 제고, 정경유착 해소 노력으로 개선 가능성이 있다"고 봤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