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선출직 아닌 정무직 있다 복직해 '당당하다' 입장
정갑윤 "조 전 수석, 대학과 그 구성원을 힘들게 하는 것"
◆…정갑윤 자유한국당 의원. (사진=더 팩트)
정갑윤 자유한국당 의원(울산 중구)이 8일 대학교수가 정무직공무원에 임용되면 당연 퇴직하도록 한다는 조항을 담은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2건을 대표발의했다.
정갑윤 의원은 "현행법상 교육공무원이 교육공무원 외에 공무원으로 임용되어 휴직을 원하는 경우 임용권자는 휴직을 명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대학교수가 정무직공무원으로 임용되는 경우 휴직을 통해 정무직 공무원을 겸하고 있다"면서 "하지만 이런 경우 해당 교수의 휴직기간 동안 새로운 교원을 충원하지 못해 교육의 질이 낮아질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정 의원은 해당 법안 발의의 배경에는 조국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있다고 밝혔다.
최근 청와대에서 나온 조 전 수석은 곧바로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로 복직해 '폴리페서'논란이 일고 있다. 조 전 수석은 이를 의식해 자신의 페이스북에 교수의 정무직 공무원 부임과 선출직 공무원 출마를 구분해야 하며, 자신은 정무직 공직에 있다 돌아왔으므로 문제가 없다는 취지의 글을 올리기도 했다.
하지만 서울대 온라인 커뮤니티 '스누라이프'에서는 조 전 수석의 교수 복직을 비판하는 재학생 여론이 쏟아지고 있으며, 그의 복직에 대해 찬반 대자보가 붙기도 했다. 한 서울대 재학생들이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린 설문 '부끄러운 동문' 조사에서 8일 현재 89%의 압도적인 표를 받고 있다.
정 의원은 "조 전 수석의 행보는 대학과 그 구성원을 힘들게 하는 것으로 바람직하지 않다"면서 "(법무부장관이 되면) 조 전 수석의 당연 사퇴가 필요하다"고 했다.
그는 또 "폴리페서 때문에 학생들의 학습권이 침해받아서는 안된다"라면서 "전문성을 가진 교수의 정치 참여는 긍정적이지만, 먼저 신변을 깨끗이 정리해 학생들의 권리부터 보호해 주는 게 스승으로서의 최소한의 도리라고 본다"라고 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