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를 끝으로 종료될 예정인 영상콘텐츠 제작비용 세액공제 특례를 2021년말까지 2년 연장하고 공제대상에 '예능프로그램'을 추가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자유한국당 추경호 의원(사진)은 이 같은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8일 전했다.
제조업과 달리 문화 수출의 주력 상품인 영상콘텐츠에 대한 세제 지원이 없다는 문제점을 개선하고자 현행법은 영상콘텐츠 제작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제도를 두고 있다.
세액공제 혜택의 대상이 되는 영상콘텐츠 범위는 드라마, 애니메이션, 다큐멘터리 및 영화로 지정하고 있으며, 다큐멘터리의 경우는 한국의 자연 또는 문화유산을 소재로 제작한 것으로 한정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다양한 예능 프로그램이 중국, 동남아 등에 수출됨에 따른 다양한 문화 파급효과를 유발하고 있는 상황에서 오락을 위한 예능 프로그램 제작과 수출을 정책적으로 지원할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는 것이 추 의원의 지적.
추 의원은 그러면서 드라마와 영화 등과 달리 다큐멘터리만 세액공제 대상이 되는 소재를 한정하는 것은 형평성에 위배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추 의원은 "2019년 일몰이 도래한 영상콘텐츠 제작비용 세액공제 특례를 2021년 말까지 2년 연장하고, 공제 대상을 법률에 규정하면서 오락을 위한 프로그램을 추가하고 소재 구분 없이 모든 다큐멘터리로 대상을 확대해 다양한 영상콘텐츠의 수출경쟁력을 향상시키고자 한다"고 밝혔다.
한편 정부도 지난 7월 세법개정안을 통해 영상콘텐츠 제작비용 세액공제 특례를 1년 연장하는 방안을 내놨다.
대신 공제율은 축소하는 내용이 담겼는데, 정부 개정안이 통과되면 중소기업은 10%에서 7%, 중견기업은 7%에서 3%, 대기업은 3%에서 1%로 각각 공제율이 줄어든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