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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 오류로 발생한 세수손실…이제 없어진다"

  • 보도 : 2019.08.08 09:37
  • 수정 : 2019.08.08 09:37

FTA협정관세율표 작성 全작업 전산화 연말 적용
기존엔 수작업…칠레산 포도 관세 누락되기도
10월 협정관세율품목 오류 제거한 법령 정비

업무 착오로 수입산 물품에 붙는 관세를 누락하는 '세수일실' 사태 재발을 막기 위해, 정부가 자유무역협정(FTA)에 따른 관세율 적용 작업을 전부 전산화한다.

기획재정부는 'FTA관세율표 점검 전산시스템'을 개발·도입한다고 8일 밝혔다. FTA 협정세율 제·개정하는 과정에서 세율 적용의 오류를 막기 위함이다.

지난해 4월 칠레산 수입 포도에 붙는 계절 관세율을 잘못 적용한 사례가 있다. 칠레와의 FTA에 따라 5∼10월에 수입하는 포도는 45%, 11∼4월 수입 포도는 0%의 관세율을 적용에 오류가 생기면서 12억원의 관세가 누락(세수손실)된 바 있다.

앞으로는 품목분류나 세율이 변경되는 경우, 통합 연계표부터 FTA협정관세율표 작성까지 전(全) 작업과정이 전산화된다. 기재부는 "관세율표 개정이력 DB 구축을 통해 협정별 양허세율 추이, 양허수준 비교 등 정책지원을 위한 통계를 생성해 활용할 것"이라고 했다.

전산시스템은 안정화 작업을 거쳐 연말부터 본격 적용될 예정이다.

정부는 향후 보완작업을 통해 FTA 체결국가의 이행 협정관세율표에 대해서도 데이터베이스화하고, 모니터링 작업을 진행하면서 국내 수출기업들이 적정한 협정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기로 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10월부터 올 6월까지 현행 15개 FTA 협정관세율품목(18만여개)에 대해서 최초 발효 이후 현재까지 제·개정 과정의 오류여부를 전수 조사했다. 이 조사 결과는 오는 10월 1일부터 시행할 'FTA관세 특례법 시행령 개정안(통합품목분류표 개정도 포함)'에 포함시키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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