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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연구]

과점주주의 과점주주에 '제2차 납세의무' 못지워

  • 보도 : 2019.08.05 08:20
  • 수정 : 2019.08.05 08:20

대법원은 과점주주가 법인의 납세의무를 대신 이행할 의무인 '제2차 납세의무'를 이행하지 못하였다 하여, 그 과점주주의 과점주주에게 다시금 제2차 납세의무를 지울 수는 없다고 판단하였다.

대법원은 '과점주주의 제2차 납세의무는 사법상 주주 유한책임의 원칙에 대한 중대한 예외로서 본래의 납세의무자가 아닌 제3자에게 보충적인 납세의무를 부과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적용 요건을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한다'고 판단했다. 그 다음 과점주주의 과점주주에까지 제2차 납세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이 사건 조항의 취지와 엄격해석의 필요성에 비추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허용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하다'라고 판결하였다.

세법은 어떤 법인이 납부하여야 할 세금을 내지 못하면, 그 법인의 과점주주에게 미납세금 중 일부에 관하여 책임을 지도록 한다. 이를 과점주주의 제2차 납세의무라 한다. 대법원은 이러한 제2차 납세의무는 주주의 유한책임의 원칙이 훼손되는 것을 최소화하면서 실질적으로 법인의 운영을 지배할 수 있는 출자자에 한하여 보충적으로 납세의무를 부담케 한 것이므로, 과점주주의 과점주주에게까지 재차 제2차 납세의무를 지울 수 없다고 보았다.

주주는 법인에 대하여 자신이 출자한 금액을 한도로 유한책임을 진다. 즉, 법인이 채무불이행을 하더라도 그 주주에 대하여 책임을 물을 수 없다. 그러나 주주와 법인이 별개라는 점을 악용하여 각종 책임을 회피하는 것은 물론, 조세채무의 부담까지 부당하게 줄이려는 납세자도 있기 마련이다.

이렇게 주주의 유한책임을 악용하여 조세 부담을 회피하려는 시도를 차단하기 위해, 세법은 출자자에게도 법인의 체납세액에 관한 책임을 일부 부담하도록 하였다. 즉, 형식적으로는 법인과 별개의 주체이나, 법인의 의사결정을 좌우하는 지위에 있어 실질적·경제적으로는 해당 법인과 긴밀히 연결되어 법인의 납세의무에 관한 책임을 일부 지우더라도 공평을 잃지 않을 특별한 관계에 있는 경우에 한하여 보충적인 납세의무를 지게 한 것이다.

그런데 제2차 납세의무는 주주 자신의 담세력에 따라 납부하는 세금이 아니고, 주주가 유한책임만을 지도록 한 사법원칙의 중대한 예외가 되기도 한다. 따라서 제2차 납세의무는 엄격하게 보아, 국세 징수의 편의를 위해 무리하게 확대 적용하는 것이 허용되어서는 안 된다. 이에 대법원도 법인이 자신의 책임재산으로 자신의 '세금'을 충당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과점주주가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하도록 한 것과 달리,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가 그 과점주주가 제2차 납세의무를 이행하지 못하는 경우 그 과점주주의 주주인 과점주주에까지 재차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하도록 할 수는 없다고 본 것이다.

우리 법은 통상적인 경우뿐만 아니라 도산절차에서도 조세채권을 일반 채권보다 우대하고 있다. 납세의무를 회피하기 위해 책임재산을 해하는 행위에 관하여 체납처분면탈죄 등을 통하여 형사책임을 물을 수 있다. 과세관청은 각종 전산자료를 통해 재산의 형성과정과 흐름을 쉽게 추적할 수 있게 되었으며, 납세자가 세금을 회피할 목적으로 책임재산을 감소시킨 경우에는 일반 채권자보다 간이하게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기도 하다. 세법은 여기에서 더 나아가, 법인의 주주에게 자신이 출자한 범위를 넘어서는 책임을 지워가면서까지 국가가 용이하게 세금을 걷어들일 수 있도록 하는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에 관한 규정을 둔 것이다.

더 나아가,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미이행을 이유로, 2차 출자자에 대해서까지 거듭 제2차 납세의무를 지운다고 해석하는 것은 '국세 징수'라는 공익을 위해 헌법상 보장되는 개인의 재산권을 과도하게 침해하는 것이어서 바람직하지 않다. 결국 2차 출자자에게까지 재차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시킬 수 없는 것으로 본 대상판결의 결론은 타당하다. 대법원 2019. 5. 16. 선고 2018두36110 판결

법무법인 율촌 조세판례연구회
박진호 변호사

[약력] 경희대 한의학과,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6기, 6회 변호사시험 합격 [이메일] jhpark@yulcho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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