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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한국, 백색국가 제외' 강행...돌이킬 수 없는 강 건너

  • 보도 : 2019.08.02 11:48
  • 수정 : 2019.08.02 11:48

韓 정부 '경제적 선전포고'로 간주...강경대응 방침
이달말부터 2차 경제보복 본격화 예상...총체적 위기상태
靑, 대통령 주재 긴급 국무회의 등 대응방안 마련에 주력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넌 한일 양국
일본 각의가 2일 백색국가에서 한국을 제외한다는 정령 개정을 통과했다.(사진=연합뉴스)

일본 정부가 2일 '백색국가(화이트리스)'에서 한국을 제외하는 정령(수출무역관리령) 개정을 강행했다. 한일 관계는 1965년 수교 이래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너는 등 최악의 파국으로 치닫는 양상이다.

일본 정부는 이날 오전 10시 아베 신조 총리 주재로 각의를 열어 한국을 수출절차 간소화 우대국 명단에서 제외하는 정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일본은 이날 정령 개정에서 기존 우대국 27개국 중 유일하게 한국만 제외하는 차별적 행태를 보인 것이다.

각의 결정을 발표하는 일본 경제산업상 (연합뉴스TV 캡처)

◆…각의 결정을 발표하는 일본 경제산업상 (연합뉴스TV 캡처)

이날 개정안은 주무부처 수장인 세코 히로시게(世耕弘成) 경제산업상이 서명하고 아베 총리가 연서한 뒤 일왕의 최종 승인을 거쳐 공포하고 이로부터 21일 후 시행된다.



이에 따라 한국 기업이 일본으로 수입하는 약 1100여개 품목에 대해서 건별로 사전 허가를 얻어야 하는 2차 경제보복이 본격화할 전망이다. 이 경우 사실 일본 정부의 의지에 따라 일본 내 수출절차가 까다로워져 우리 기업으로서는 실질적인 수입규제를 받게 된다.

결국 2004년 일본이 자국의 장기 불황에 대비해, 아시아에서 유일하게 한국을 백색국가 대열에 서게 만든 원래 목적이 이젠 더 이상 유효하지 않고, 향후 동북아 패권을 두고 한국과 경쟁할 수 있다는 부담감으로 이참에 경제 보복을 통한 손보기를 하겠다는 의도가 명백히 드러난 것이다.

일본의 수출절차는 개별허가제로 한국기업이 수입 때 경제산업상은 90일 이내에 여부결정을 해야 하는데 그 운영을 어떻게 할지 여부에 따라 규제 강도는 엄청나게 클 것이라고 경제계는 우려하고 있다.

화이트리스트 제외시 영향품목(자료=전략물자관리원 외)

◆…화이트리스트 제외시 영향품목(자료=전략물자관리원 외)

일본의 백색국가 제외로 우리 산업계가 타격을 입게 될 대표적 전략물자로는 정밀공작기계, 탄소섬유, 기능성 필름 접착제 등 정밀화학제품이 꼽혀, 1차 반도체에 이어 우리의 주력 산업으로도 피해가 확산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일본이 이처럼 2차 경제보복을 강행함에 따라 정부는 이날 오후 2시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구체적 맞대응 방침을 밝히고, 오는 4일 당정청 회의를 열어 강도높은 대응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한편 한일 갈등 해결을 위해는 미국의 역할도 매우 중요하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도 최근 한일 갈등과 관련해 '한일 양국이 원한다면 중재 역할을 할 생각이 있다'는 점을 시사했다.

태국 방콕에서 열리고 있는 ARF((아세안지역안보포럼)에서 미국은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을 통해 한·미·일 외교장관회담을 갖고 한일 갈등 중재 역할을 할 가능성이 있다.

문제는 미국이 먼저 일본에 갈등 해결을 위한 방안을 제안했음에도 불구, 일본이 거절했다는 점이다. 따라서 현재 미국의 셈법은 매우 복잡하다.

일본에 의한 강제로 자행된 강제징용 피해자 문제나 위안부 문제는 인권 유린과 관련된 국제적 이슈가 될 수 있으나 최근 일본의 1차 수출규제로 촉발된 경제 갈등은 다른 차원의 문제인 것이다.

따라서 자국의 경제적 이득이 어디에 있을 것이냐는 저울질하는 미국으로서는 이 문제에 적극적으로 개입할 가능성이 매우 낮은 것으로 보인다. 다만 지소미아(GSOMIA) 파기 등 안보 문제로 확대될 경우 이야기는 다소 달라질 수 있다. 여전히 미국으로서는 한미일 동맹관계가 아직은 필요하기 때문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일본 각의 결정과 관련 긴급 국무회의를 개최할 뜻을 내비쳤다. 그만큼 백색국가 제외하는 게 우리 경제와 직결되는 국가적 중차대한 문제라고 인식하기 때문이다. 오늘 청와대의 입장 표명과 향후 정부 대응방안에 관심이 주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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