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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제개편안 분석]

제자리만 맴도는 변호사vs세무사 '밥그릇 다툼'

  • 보도 : 2019.08.02 10:06
  • 수정 : 2019.08.16 07:54

'세무사 자격 변호사 세무대리 허용 범위' 개정 난항
세무교육 전제한 대안도 부처 이견차 좁히지 못해
국회서 진흙탕 싸움 될 수도…입법 공백 우려까지

기획재정부와 법무부가 세무사 자격을 보유하고 있는 변호사들에게 '세무대리 업무를 제한하느냐 마느냐'를 두고 좀처럼 접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국무조정실이 부처 간 이견 조율에 나서면서 양측이 수용할 만한 대안을 제시했지만 이마저도 양 기관은 거부의사를 밝히고 있는 상황인 것으로 전해졌다. 

헌법재판소가 올해 말까지 문제 소지가 있는 세법 조항을 개선할 것을 권고(세무사법 제6조·제20조 헌법불합치 결정, 2018년4월26일)한 상태이나,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혀 법 개정 시한을 지킬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양 부처가 합의 없이 각자 노선대로 개편안을 마련하는 것 아니냐는 최악의 시나리오도 거론된다.

"교육 받으면 된다" 국조실 중재 나섰지만...

밥그릇

최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세법개정안엔 변호사의 세무대리를 허용(일부 제한)하는 내용의 세무사법 개정 내용은 담기지 않았다. 딱 1년 전 이맘때와 같다. 당시 기재부는 '부처 간 협의 불충분'을 이유로 세무사법 개정 내용을 최종안에서 제외했다.  

당시 개정안은 2004년부터 2017년까지 세무사 자격을 취득한 변호사에게 세무조정 등 세무대리 업무를 허용하되, 회계지식이 요구되는 장부작성 대리, 성실신고 확인 업무를 제외시켰다.

부처 간 협의는 1년이 지난 현재까지 제자리 걸음이다. 

법무부가 세무대리 업무 영역을 제한하는 것이 '위헌'이라는 주장을 굽히지 않고 있어서다. 기재부도 법리적인 문제가 없다며 맞서고 있다. 이렇다 할 진전이 보이지 않자, 양 부처는 국조실의 의견조정 절차를 밟고 있다.

기재부 등에 따르면, 국조실이 '세무교육'을 전제로 업무범위 제한을 푸는 내용의 대안을 제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변호사가 변리사 자격을 부여받으려면 집합교육과 실무연수를 해야 하는데, 이 수준의 교육을 거쳐야만 시장에 진입시키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그러나 양 부처는 대안을 수용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기재부 관계자는 "변호사 자격의 특성을 감안했을 때 회계 관련한 사무는 제외시키는 게 맞다는 의견엔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 법무부도 변호사가 세무분야 업무를 수행할 능력을 갖춘 만큼, 업무제한에 있어 규제를 두어선 안 된다는 주장을 펼쳤다고 한다.

밥그릇 다툼, 결국 '국회'에서 풀어야...

밥그릇

◆…세무사 자격을 보유하고 있는 변호사들에게 세무대리 업무를 허용(일부 제한)하는 정부의 세법개정 방향을 두고, 변호사협회에선 "직업의 자유, 평등권 침해"라며 세무사회는 "교육 등의 사전 검증 장치가 필요하다"는 팽팽한 의견차를 보이고 있다.

정부의 세법개정안은 입법예고,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를 거쳐 내년도 예산안과 함께 내달 3일 국회에 제출된다. 세무사법은 비(非)예산부수법안이기 때문에 꼭 이날 확정할 필요는 없으나, 세법심의를 위한 제출 시한이 촉박한 건 분명하다.

양 부처 간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고려해 볼 수 있는 게 '국회의원 입법발의' 경로다. 통상 1달 정도 소요되는 정부입법 절차를 밟기엔 시간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기재부 관계자도 "계속해서 진전이 없다면 의원입법 형태를 고려해 볼 수 있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이렇게 된다면 당초 기재부 안(업무 일부 제한)이 고스란히 반영될 것으로 보인다.

법무부나 변호사회의 입김이 작용한 의원입법이 나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일부에선 세법을 심의하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를 통과해도 변호사들이 즐비한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할 수 있을까라는 회의적인 반응도 나온다.

변호사에게 자동으로 부여했던 세무사자격 폐지(2017년 말)를 들 수 있다. 수십 년간 변호사들의 '특권'을 없애려고 할 때마다 법사위가 발목을 잡았다.

정부도 국회 논의 지연으로 입법 공백이 생길 수 있는 상황을 염두 해두고 있다. 기재부는 올해까지 변호사들에 대한 세무대리 업무 범위를 규정하는 입법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를 가정한 법률 자문을 구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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