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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정부 법인세 인상책은 실패? 부정적 추정치 제시한 한경硏

  • 보도 : 2019.08.01 10:59
  • 수정 : 2019.08.01 10:59

법인세율 3.3% 인상 여파 가구 근로소득 연평균 75~84만원 감소
투자 20조9000억원 급감... 50%는 '자본유출'로 발생
한경硏 '법인세 비용에 관한 연구' 보고서

정부의 법인세 최고세율 인상(24.2→27.5%) 조치 여파로 가구당 연평균 근로소득이 최대 84만원 감소했다는 분석이 나왔다. 반(反)기업 정책이 강화되면서 기업들의 '탈한국'이 가속화되는 만큼, 투자환경 개선을 위해 시급히 법인세율을 인하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국경제연구원(이하 한경연)은 1일 발표한 '법인세 비용에 관한 연구' 보고서를 통해 "현재의 고용감소, 가계소득감소, 저성장의 배경에는 법인세율 인상이 자리 잡고 있다"고 주장했다.

미국 대통령 경제자문위원회(CEA)에선 미국의 법인세 인하(35→21%) 조치를 두고 '자본이 미국으로 몰리면서 고용증가, 가계소득증가, 고성장을 실현하고 있다'고 평가한 바 있다. 

CEA와 동일한 방법으로 법인세율 인상에 따른 경제적 영향을 분석했다는 것이 한경연의 설명.  

자료

◆…(자료 한국경제연구원)

보고서에 따르면, 법인세율이 3.3%포인트 인상되면 자본의 사용자 비용이 3.65% 증가하면서 총 국내투자가 20조9000억원 감소(2018년 기준)되는 것으로 추정된다.

한경연의 기존 연구에선 법인세율 3.3%포인트 인상에 따라 우리나라 해외투자는 6조7000억원 늘고, 외국인 직접투자는 3조6000억원 감소해 외국으로 빠져가는 자본이 10조3000억원에 달한다.

국내 총투자 감소의 49%가 해외로 빠져나간다는 의미다. 

보고서는 법인세율 인상으로 투자가 20조9000억원 감소하면 단기에 국내총생산(GDP)은 0.31% 감소하고, 시간이 지날수록 감소폭이 커지다가 장기균형 상태에선 GDP가 2.34%까지 감소할 것으로 봤다. 이를 연평균으로 환산하면 GDP 감소는 1.03%에 달한다는 것이다.

법인세율 인상은 근로소득 감소로도 이어진다.

법인세율 3.3%포인트 인상으로 가구당 연평균 근로소득은 연 65~75만원 감소할 것으로 관측된다. 이는 GDP 감소분(1.03%) 중 우리나라의 현재 노동배분율인 61.4%를 하한선, 70%를 상한선으로 가정한 결과다.

이때 총 노동소득은 12조8000억원에서 14조6000억원이 감소할 전망인데, 여기에 해외이전소득 감소분을 더해 1967만3000가구로 나눠 가구당 연평균 소득 감소폭을 추정했다.

조경엽 한경연 선임연구위원은 "세계적 추세와 달리 법인세율을 인상하고 기업을 옥죄는 반기업·친노조 정책이 강화되면서 탈한국이 가시화되고 있다"며 "국내 투자환경 개선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생산성 향상을 위한 투자세액공제만으로 역부족"이라며 "이번 세법개정안에 법인세율을 최소한 미국보다 낮은 수준까지 인하하는 개편안을 포함해야 자본유출을 막고 가계의 소득 증대도 도모할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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