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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에 잘못 낸 세금, 외국납부세액공제 못 받는다

  • 보도 : 2019.08.01 10:14
  • 수정 : 2019.08.01 10:14

행정법원 로고 : 정의의 여신상

◆…행정법원 로고 : 정의의 여신상

중국 과세당국의 공적인 의견 표명에 따라 중국에 원천징수액을 납부했더라도 중국에 과세권이 없는 위법한 과세에 대해 한국세법상 외국납부세액의 공제를 인정할 수 없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재판장 이정민 부장판사)는 최근 A사가 중국에 낸 세금이 외국납부세액으로 공제돼야 한다며 법인세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에서 "이 사건 지급보증수수료는 대한민국에 과세권이 있다"며 경정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한 것으로 1일 확인됐다.

A사는 2009년경부터 중국법인인 B사에 지급보증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 지급보증수수료를 수취하고 있다.

B사는 2014년 A사에게 위 지급보증에 따른 지급보증수수료를 지급하면서, 위 지급보증수수료가 한·중 조세조약상의 '이자소득'에 해당한다고 보고 제한세율 10%를 적용해 법인세를 원천징수해 중국 과세당국에 납부했다.

A사는 2014 사업연도 법인세를 신고하면서 B사가 원천징수한 세액을 외국납부세액에 포함시키지 않고 있다가 2015년 국세청을 상대로 2014 사업연도 법인세를 산정함에 있어 이 사건 원천징수세액이 외국납부세액으로 공제돼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법인세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했다.

그러나 국세청은 이 사건 지급보증수수료는 한·중 조세조약상의 '기타소득'으로 거주지국인 대한민국에 과세권이 있으므로 외국납부세액 공제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경정청구를 거부했다.

이에 대해 행정법원 재판부는 "이 사건 지급보증수수료에 대해 한·중 조세조약에서 규정한 '채권으로부터 발생하는 소득'이라고 볼 수는 없으므로, 이를 중국에 과세권이 인정되는 '이자소득'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 사건 지급보증수수료가 한·중 조세조약에서 열거하고 있는 다른 소득의 유형 중 어디에도 포섭되지 않는다"며 "결국 한·중 조세조약에서 정한 '기타소득'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이어 "'기타소득'에 대하여는 거주지국인 대한민국에만 과세권이 인정될 뿐 원천지국인 중국에는 과세권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비록 A사가 중국 과세당국의 공적인 의견 표명에 따라 이 사건 원천징수액을 실제 납부했다고 하더라도 이는 중국에 과세권이 인정되지 않는 소득에 대해 위법한 과세가 이뤄진 것일 뿐이므로 우리 법인세법에 따른 외국납부세액의 공제를 인정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결국 "한국세법상 세액공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이상 한·중 조세조약에 따른 세액공제를 인정할 여지가 없다"며 A사의 청구를 기각했다. [참고 판례 : 2018구합763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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