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본부세관(세관장 이명구)은 올해 상반기 동안 수출업체 환급 지원을 위해 '환급 소요량 사전심사 제도'와 'New 환급금 찾아주기 프로젝트'를 시행해 소기의 성과를 거두었다고 29일 전했다.
서울세관에 따르면 기존 환급제도는 수출업체가 수출물품에 소요된 원재료의 양(이하 소요량)을 스스로 계산하는 자율 소요량 제도로 운영되고 있었다.
하지만 수출업체가 자율적으로 계산한 소요량은 정확성이 담보되지 않아 소요량이 많게 계산되면 일시에 큰 금액을 추징 당할 수 있고, 적게 계산되면 정당 환급액보다 적게 환급받아 손해를 볼 수 있는 위험이 있었다.
이에 관세청은 작년 7월부터 소요량 사전심사제도를 도입해 환급받기 전에 수출물품에 사용된 원재료의 소요량을 세관에서 미리 진단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서울세관은 올해 2월부터 소요량 사전심사 전담팀을 운영해 윤활유나 에틸렌 등 23개 품목에 대해 정확한 소요량을 사전진단 해 줌으로써 수출업체가 안정적인 환급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했다.
특히 한 가지 원재료에서 동시에 두 가지 이상의 제품이 생산되어 소요량을 계산하기 복잡하고, 환급 신청시 환급액에서 공제대상이 되는 부산물의 가치를 계산하는데 어려움을 겪는 기업들이 소요량 사전심사 신청을 해 정확한 소요량을 확정 받을 수 있었다.
소요량 사전심사 제도는 수출물품 각각의 제조 공정에 맞는 소요량 계산 방법과 정확한 소요량을 세관에서 컨설팅 해주는 편리한 제도로 인식되고 있어 점차 더 많은 수출기업이 활용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서울세관은 밝혔다.
아울러 New 환급금 찾아주기 프로젝트는 환급제도에 대해 잘 몰라 수출을 하고도 환급 신청을 하지 않는 중소 수출기업 대상으로 환급신청을 지원해 주는 제도다.
세관에 따르면 올해 5월부터 진행한 결과 현재 36개 업체에 대해 1억4000만원 상당의 관세환급금을 찾아 주었으며 대외경제 여건이 어느 때보다 어려운 상황을 감안해 환급금 찾아주기 기간을 연말까지 연장 실시하기로 했다.
서울세관 관계자는 "앞으로도 소요량 사전심사제도, 수출물품 관세환급금 찾아주기 등 환급관련 세정지원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수출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자세한 사항은 서울세관 환급심사과로 문의하면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