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윤철 기획재정부 차관이 25일 서울시 중구 명동 은행회관에서 열린 '제52차 세제발전심의위원회'에 참석,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 기획재정부)
2019년 세법개정안이 25일 발표됐다. 정부가 규모를 가리지 않고 기업에 대한 세제지원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조세정책 기조를 잡았다는 점이 핵심이다.
문재인 정부 출범 후 지난 2년 동안 정부의 조세정책 기조는 달랐다. '정상화'라는 명분을 붙여 법인세율을 인상하는 등 전반적으로 기업에 대한 과세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흘러 왔다.
하지만 2019년 7월 현재, 한국의 경제상황은 극한으로 치닫고 있다.
미중 무역갈등에 더해 일본의 경제도발까지 덮쳤다.
기업은 경제의 근간이다.
기업들이 안팎의 어려운 상황에서 흔들리기라도 한다면, 우리 경제는 끝모를 나락으로 떨어질 수도 있다. 정부가 발표한 2019년 세법개정안은 우리 경제에 대한 우려와 회복에 대한 절실함이 배어있는 모습이다.
투자하면 '당근' 준다, 화끈한 세제지원책 내놓은 정부
◆…정부는 25일 발표한 세법개정안에 대기업들의 투자를 유도할 당근책들을 다수 제시했다. 특히 신성장공제 대상에 시스템 반도체 설계 및 제조기술 등을 추가했는데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 대기업들이 이에 부응, 대규모 투자에 나설지 관심이 모아질 전망이다. (사진 클립아트 코리아)
정부는 기업들의 투자를 이끌어 내기 위한 유인책들을 다수 내놓았다.
불과 수 년 전 과도한 비과세감면을 정비한다는 이유로 공제율을 깎고 또 깎은 생산성향상시설 투자세액공제율을 인상하고 설비투자자산 가속상각 특례 적용 범위를 넓히는 한편 적용 기한도 연장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가장 파격적인 선택을 한 부분은 신성장·원천기술 R&D비용 세액공제(이하 신성장공제) 적용 대상을 늘린 부분인데, '시스템 반도체' 설계 및 제조기술을 추가했다.
신성장공제는 일반 R&D비용 세액공제율 보다 월등히 높은 공제율이 적용(대기업 20%~30%, 중견기업 20%~40%, 중소기업 30%~40%)되는데 대규모 투자가 동반되는 분야인 반도체와 더불어 바이오·헬스도 추가한 것이다.
사실상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한국경제를 지탱하는 두 반도체 제조사들의 화끈한 투자만 해준다면 이에 상응하는 화끈한 세금혜택을 주겠다는 의도로 풀이되고 있다.
신성장공제 이월공제는 최장 10년까지 늘려준 것 또한 기업에 유리한 환경을 만들어주겠다는 정부의 의지가 담긴 것으로 보인다.
결국 국가 경제가 살아나기 위해서는 여력이 차고 넘치는 대기업들이 투자 지갑을 풀어야 한다는 것을 그동안 '反대기업 프레임'에 갇혀 인색한 태도를 보였던 정부가 인정한 셈.
"효과 없을 것..." 재계 비판에도 꿈쩍 않은 정부
◆…정부가 25일 발표한 2019년 세법개정안에는 가업상속공제제도 실효성 강화를 위한 개편안이 반영됐다. 하지만 지난 6월 발표되자 마자 안팎에서 미흡하다는 평가를 받았던 내용이 그대로 세법개정안에 실렸다. (자료 기획재정부)
다만 정부가 '대표상품'으로 내놓은 투자 인센티브 3종세트는 애초 발표했던 내용에서 진일보하지 못한 모습을 보이며 아쉬움을 남겼다.
7월 초 투자 인센티브 3종세트 골자가 공개된 이후 재계가 경제활성화에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할 것이라는 평가와 함께 공제율을 좀 더 올리는 등 제도 보완 필요성을 언급했지만 정부는 기본골격을 그대로 유지해 세법개정안에 담아냈다.
정치적인 부분, 세수적인 부분 등을 떠나 오직 '경제상황'만 보고 좀 더 과감한 결정을 내리지 못하는 세제실의 한계를 증명한 셈.
가업상속공제 개편 방안도 마찬가지.
지난 6월 사후관리 기간을 10년에서 7년으로 줄이고, 업종변경 가능폭도 늘리는 등 초안을 공개했지만 한참 부족하다는 지적을 면치 못했다.
전문가 및 재계의 요구를 반영해 보다 공격적인 제도 개편안을 마련할 수도 있다는 기대감은 세법개정안에 원안 그대로 반영되면서 산산이 깨졌다.
상속세율 인하 시도 조차 안한 것은 두고 두고 비판 받을 듯
◆…지난 6월18일 조세일보 주최로 열린 상속세제 문제점 토론회에서 전문가들은 최대주주 주식할증평가 폐지는 물론 상속세율을 소득세 최고세율 수준으로 내릴 필요가 있다는 주장들을 쏟아냈다. (사진 임민원 기자)
가장 아쉬운 대목은 '상속세제 개편안'을 내놓지 못했다는 부분이다.
상속세제 개편의 핵심인 '세율인하'는 세법개정안에 담기지 않았다.
세율과 더불어 가장 큰 상속세제의 문제점 중 하나였던 '최대주주 주식할증평가' 제도에 손을 대 간접적인 세율인하 효과를 내도록 했지만 이 또한 미흡하다. 상당수 전문가들이 '완전 폐지'를 주장하는 이유를 세제실이 귀담아 듣지 않고 있는 것이다.
각계 각층에서 상속세율 인하를 요구했지만, 정부는 꿈쩍도 하지 않았다. '부(富)의 대물림' 프레임에서 단 한발짝도 벗어나지 못한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