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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제개편안]

연례행사…'신용카드 소득공제' 일몰 3년 연장된다

  • 보도 : 2019.07.25 14:00
  • 수정 : 2019.07.25 14:00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비과세 전환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 일몰 3년 연장
대손세액공제 적용기한 '5년→10년'
기획재정부 2019년 세제개편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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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999년 자영업자의 세원 양성화를 위해 도입된 신용카드 소득공제 일몰기한이 3년 연장된다. 정부가 근로자 조세저항을 우려해 제도를 연장한 것으로 풀이된다. (사진 클립아트코리아)

당초 올해 말까지로 예정됐던 신용카드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일몰(폐지)기한이 재차 연장된다. 지난 3월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제도 폐지 가능성을 언급했다 홍역을 치르기도 하는 등 우여곡절을 겪은 끝에 고비를 넘겨 생명이 연장된다.  

개정안이 통과하면 근로자들은 연말정산을 하면서 신용카드 소득공제 혜택을 오는 2022년까지 받을 수 있게 된다.

'해마다 논란 반복' 신용카드 공제 3년 더 연장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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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신용카드 공제는 연말정산 시 신용카드·직불카드·선불카드·현금영수증 사용금액의 대해 15~40%의 공제율을 적용해 근로소득 과세표준을 낮추는 제도다. (자료 기획재정부)


25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19년 세법개정안'에 따르면, 신용카드 사용액 소득공제 혜택이 3년 연장된다.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신용카드·체크카드·선불카드 등의 사용금액이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할 경우 사용금액의 일부를 근로소득에서 공제(15~40%)해주는 제도. 지난 1999년 자영업자의 세원 양성화를 위해 도입된 이후 총 8차례에 걸쳐 일몰기한이 연장되어 왔다.

최근까지 이 제도의 존폐여부를 놓고 논쟁이 이어져왔다.

정부는 애초 제도 도입 취지가 달성된 만큼 소득공제 혜택을 폐지하겠다는 계획을 내놨지만 근로자들의 조세저항이 거셌다. 최근 여론조사기관인 리얼미터 조사결과에 따르면, 국민 3명 중 2명(65.9%)은 신용카드 소득공제 제도를 연장해야 한다고 응답했다.

이에 따라 정부가 근로자 조세저항을 우려해 '백기'를 든 것으로 풀이된다. 지난달 김선동 자유한국당 의원은 이 논쟁의 마침표를 찍기 위해 일몰을 폐지하고 영구화하는 법안을 발의하기도 했다.

정부는 또 소상공인 간편결제 서비스인 '제로페이' 사용분에 대해서도 전통시장 및 대중교통 사용분에 적용하는 공제율과 동일한 40% 공제율을 적용하고 전통시장 추가 공제한도(100만원)에 제로페이 사용분도 포함하기로 했다.

'장애인 신탁 특례제도' 개선…장애인 재산보호 돕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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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세법은 사업용계좌를 사용하는 등 일정 요건을 갖춘 성실사업자에게 의료비와 교육비, 월세 세액공제 등 다양한 세제혜택을 주고 있다. (자료 기획재정부)

장애인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장애인신탁 증여세 특례제도가 확대 개편된다. 

현행법은 장애인이 재산을 증여받은 뒤 사망할 때까지 신탁업자에게 맡길 경우 5억원을 한도로 증여세를 면제하고 있다.

특정 사유 없이 마음대로 인출할 경우 증여세를 추징할 수 있지만, 본인 의료비와 특수교육비 용도로 인출하는 경우 증여세를 추징하지 않도록 특례를 주고 있는데 중증장애인의 기초 생활비 목적으로 인출하는 경우에도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도록 제도를 손질한다. 

영세자영업자들의 사업 안정성을 보장하기 위해 대손세액공제 적용기한도 10년으로(현재 5년) 확대한다. 대손세액공제란 거래상대방이 부도나 파산 등의 사유로 사업자가 공급한 재화 및 용역에 대한 외상매출금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할 수 없게 된 경우, 거래상대방으로부터 징수하지 못한 부가가치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해주는 제도.

기존에는 공급일로부터 5년 이내 대손이 확정될 경우에만 대손금액에 10/110을 공제했지만 개정안이 통과되면 10년 이내의 대손이 확정되더라도 공제받을 수 있게 된다. 

아울러 성실사업자의 세부담 경감을 위해 의료비와 교육비 등 세액공제 요건이 완화된다.

현행법은 업종 별 일정 매출액 이상의 성실사업자에 세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의료비와 교육비 세액공제를 허용하고 있다. 다만 기존에는 사업장 면적이 직전 과세기간보다 50%이상 증가하거나 업종을 변경·추가 시 공제가 불가능하지만 개정안은 단서조항을 없애 공제를 허용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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