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정관세율-관세법 적용세율 동일한 경우 납세자 '선택' 가능
징계의결 중 자진폐업한 '얌체 관세사' 5년 재등록 금지
세관공무원의 물품 손실에 대한 국가보상, 모든 검사로 확대
기획재정부 2019년 세제개편안
◆…앞으로 협정 관세율과 관세법 적용세율이 같으면 사업자들이 자신에게 유리하다 판단되는 세율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게 된다. (사진 클립아트코리아)
국가 간 협정관세율과 관세법 적용세율이 동일한 경우 둘 중 하나의 세율을 선택할 수 있도록 제도가 변경된다. 또 원산지증빙서류 벌금은 고의범과 과실범으로 구분 처벌되며, 징계의결 중인 관세사가 절차 진행 중 자진 폐업하면 징계회피로 간주되어 5년 동안 관세사 등록을 할 수 없게 된다.
세관공무원이 물품검사 중에 물품에 손실을 입히면 국가가 대신 보상해주는데, 이에 대한 대상이 수출·수입·반송대상 물품에 대한 검사에서 관세법상 모든 검사로 확대된다.
25일 기획재정부는 이 같은 내용의 '2019년 세법개정안'을 발표했다.
수입자들이 귀찮은 '협정관세율'을 적용하는 이유는?
◆…협정관세율 적용을 원하는 사례. (자료 기획재정부)
현행법에 따르면 국가 간 협정관세율과 관세법상 적용세율이 다를 경우 세율이 적은 쪽으로 신고를 하도록 되어 있고, 세율이 같은 경우 관세법상 적용세율을 적용하도록 되어 있다.
협정관세율을 적용 받으려면 원산지 증명서 등을 챙겨야하는 부담이 있기 때문에 두 세율이 같은 경우 관세법상 적용세율을 적용도록 한 것이다. 하지만 수입자에 따라 협정관세율을 적용 받길 원하는 경우도 있다는 것이 기재부의 설명이다.
일부 수입자가 협정관세율을 원하는 이유는 관세법상 적용세율이 '변경 위험'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수입자가 수입시점에서 관세법 적용세율 0%로 적용해 신고했는데, 세관이 사후심사에서 8%가 적용되는 물품으로 판단, 세금을 추징 당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기재부는 세율 변경 위험을 줄이기 위해 수입시점에서부터 협정세율 적용을 원하는 경우가 있다면서 협정세율과 관세법상 적용세율이 동일할 경우 둘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도록 수입자에게 자율성을 부여하는 것이라고 세법 개정 취지를 설명했다.
사실과 다른 '원산지서류'…알았다면 2천만원, 몰랐다면 3백만원
현생법은 원산지증빙서류를 속임수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발급받았거나 작성·발급한 자에게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리도록 하고 있다. 아울러 원산지증빙서류를 사실과 다르게 발급받았거나 작성·발급한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고 있다.
속임수나 부정한 방법에 대해 가중처벌을 하고 있는 것.
하지만 앞으로는 원산지증빙서류에 대한 처벌은 고의범과 과실범으로 나뉘어 처리된다. 세법개정안에 따르면 과실로 원산지증빙서류를 사실과 다르게 발급받았거나 작성·발급한 자에게만 3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아울러 현행법에 따르면 수입자가 원산지증빙서류 내용 오류를 통보받고 세액이 부족하거나 과할 경우 세관장에게 반드시 경정청구를 해야 하지만 세법이 개정되면 경정청구 의무는 수입자의 선택사항으로 변경된다. 의무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500만원 이하의 미이행 과태료도 사라진다.
징계의결 절차 중 폐업한 '얌체', 5년간 관세사 못한다
관세사 징계처분에 대한 규정의 변화도 있다. 현행법은 관세사가 징계처분을 받을 경우 일정기간 동안 관세사 등록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징계의결 절차에 따라 등록이 취소되면 2년 동안 재등록이 제한되고, 징계의결 요구 전에 자진 폐업으로 등록을 취소하면 징계회피로 간주되어 5년 이하 기간 동안 재등록이 제한된다.
문제는 징계의결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현행법은 징계의결 절차 중에 자진 폐업을 하면 징계 절차 완료 전까지 등록 취소를 불가능하게 하고 징계절차에 따라 등록이 취소되면 2년간 재등록을 제한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세법이 개정되면 징계의결 절차 진행 중에 자진 폐업을 할 경우 바로 등록 취소가 되고 결과와 상관없이 징계회피로 간주되어 5년 이하의 재등록 제한 처분을 받게 된다.
어차피 1일 '0.025%'인 것을...
관세 납부불성실가산세와 가산금은 납부지연가산세로 통합된다.
현행법은 관세 미납에 대해 금전적인 제재를 가하도록 하고 있는데, 납부고지 전 납부불성실가산세(1일 미납세액의 0.025%), 납부고지 후 가산금(미납세액× 3% + 1개월마다 월 0.75%)을 부과하고 있다.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자연이자 성격인 납부불성실가산세와 가산금은 1일 미납세액의 0.025%로 통합되고, 체납에 대한 제재인 미납세액의 3%는 유지된다.
벌금, 몰수 또는 추징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일정한 장소에 납부하도록 하는 관세 통고처분은 기준금액이 상향되는 대신, 면제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다.
통고처분 기분금액은 현행 벌금 최고액의 20%에서 30%로 상향되지만 신분, 전과, 법 위반 동기, 결과 등 정상을 고려해 경미한 관세사범인 경우 통고처분 면제가 가능해 진다.
"일하다 보면 그럴 수 있지"…물품 손실에 대한 국가보상 확대
◆…인천국제공항에서 세관 직원이 여행자 휴대품을 검사하고 있는 모습.
현행법은 세관공무원이 적법하게 물품검사를 했음에도 물품에 손실이 발생할 경우 국가가 손실 비용을 보상하도록 하고 있다.
이 제도는 2016년부터 시행됐는데, 그 전엔 손실을 입은 국민에게 손실보상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을 뿐 아니라 세관 공무원이 손실을 개인적으로 책임지는 경우도 있었다.
정부는 손실을 입은 물건을 수리할 수 있는 경우 수리비 상당 금액(한도: 해당물품의 과세가격)을 보상해주며, 손실을 입은 물건을 수리할 수 없는 경우 해당물품의 과세가격을 보상해준다.
하지만 보상대상 검사는 수출·수입·반송대상 물품에 대한 검사로 한정되어 있어, 이밖의 물품 검사에 대한 손실 보상은 여전히 보장되지 않고 있는 상황. 국가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세관공무원의 검사가 위축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이에 정부는 이번 세법개정안을 통해 국가가 손실을 보상하는 물품검사 범위를 관세법상의 모든 검사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세관장 확인대상 수출입물품에 대한 안전성 검사 ▲물품 또는 운송수단 등에 대한 검사 ▲물품의 품명·규격·성분·용도·원산지 확인 및 품목분류를 위한 물리·화학적 분석검사 등에도 국가 보상이 이루어진다.
불법수출로 걸린 쓰레기, 처리 비용은 국가가?
정부가 폐기물(쓰레기) 수출과 관련한 처리비용을 범칙자에게 징수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폐기물 불법 수출은 범죄 형태에 따라 밀수출죄 또는 부정수출죄가 된다.
밀수출입죄 또는 밀수품 취득죄 등의 경우 범인이 소유하거나 점유하는 물품은 반드시 국가가 몰수토록 규정(필요적 몰수)하고 있는데, 현행 규정상 폐기물 불법 수출을 밀수출죄로 처벌할 경우 범칙물품을 몰수하면 폐기물 처리비용을 국가가 부담하는 문제 발생하고 있는 것이 정부의 설명이다.
이에 정부는 폐기물 등을 임의적 몰수대상으로 전환해 국가가 처리비용을 범죄자에게 지원하고 있는 불합리 현실을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폐기물 등이 이번 세법개정을 통해 임의적 몰수 대상으로 전환되면 환경부는 소유자인 불법 수출입업체에 대해 폐기물 처리 조치 명령을 내리게 된다. 업체에서 환경부의 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환경부에서 행정대집행 후 범칙자에게 처리비용을 징수하게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