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도적용 자산범위에 생산성향상시설·에너지절약시설 추가
중소·중견기업 상각범위액 한도 50%→75% 상향
정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안 의결
정부가 초기 투자단계에서 법인세 납부 연기 혜택을 얻을 수 있는 '가속상각제도'의 적용 범위를 늘리기로 했다. 대기업도 모든 설비투자에 대해 가속상각이 허용되며, 중소·중견기업은 가속상각 허용한도가 오른다.
이 제도는 자산의 취득 초기 감가상각을 크게 해서 자산 취득에 소요된 투자금액을 조기에 회수하는 제도다.
정부는 23일 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는 지난 3일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서 발표한 투자활성화 방안 중 하나로, 설비투자가 어려운 상황에서 투자보완을 위한 특단의 조치로 풀이된다.
실제 정부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설비투자는 작년 같은 기간에 비해 17.4%나 줄었다. 지난해 2분기부터 마이너스 상황을 벗어난 적이 없다.
개정안에 따라, 가속상각제도가 적용(상각범위액 한도 50%)되는 대기업의 자산범위에 생산성향상시설과 에너지절약시설을 추가된다. 종전까진 연구·인력개발시설, 신성장기술사업화시설로만 한정했다.
또 중소·중견기업에 적용되는 상각범위액 한도가 50%에서 75%로 상향된다.
◆…(자료 기획재정부)
예를 들어 1200억원 자산의 내용 연수가 6년이라면 매년 200억원씩 감가상각해 비용 처리된다. 50% 가속상각을 하면 내용연수가 3년으로 단축되면서 첫 3년간 매년 400억원씩, 75% 가속상각 시엔 내용연수가 2년으로 줄어 2년간 매년 600억원씩 감각상각해 비용 처리가 가능하다.
기재부는 "법인세를 이연시키는 효과가 있어 기업 투자 증가에 긍정적 영향이 기대된다"고 했다.
다만 올해 7월3일부터 12월31일까지 취득한 시설에 한해 적용된다.
정부는 올해 말까지인 가속상각제도의 적용기한을 내년 6월30일까지로 6개월 연장하는 조특벱 개정안도 9월 초 정기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