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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동 변호사의 상속법 Q&A]

여동생과 사이 틀어진 오빠 단독 상속등기 가능할까?

  • 보도 : 2019.07.22 08:20
  • 수정 : 2019.07.23 10:52

Q. 서준은 아버지 사망 후 어머니와 여동생 서우에게 아버지가 남긴 토지와 주택을 상속받고자 상속비율대로 공동상속 할 것을 제안했다.

서우는 아버지께서 살아생전에 오빠인 서준에게 유학자금도 주고 결혼비용으로 아파트도 사주었으니 토지는 자신이 갖겠다며 서준의 상속재산 분할협의 및 상속등기협력요구에 응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서준은 회사 사정이 어려워져 당장 상속재산인 토지를 담보로 대출을 받아야 할 상황이다.

이 경우 서준은 서우나 어머니의 동의나 협력 없이 단독으로 상속등기를 신청할 수 있을까? 만일 가능하다면 등기에 따른 세금 등의 부담을 서우에게 청구할 수 있을까?

A. 서우가 아버지의 사망을 안 날로부터 3월내에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상속등기에도 협력하지 않는다면 서준은 등기소에서 서준, 서우, 어머니의 이름으로 공동상속등기신청을 할 수 있으며, 그로 인한 세금은 서우의 지분비율에 따른 금액을 청구할 수 있다.

재산상속은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개시되며(민법 제 997조), 재산상속인이 여러 사람인 때에는 상속재산은 그 공동상속인들의 공유가 된다(민법 제1006조).

따라서 서준의 아버지의 사망으로 상속개시가 되며, 상속재산은 피상속인의 배우자와 직계비속인 서준의 어머니, 서준, 서우가 공유하게 된다.

그런데 상속재산의 공유는 원래의 공유와 같은 의미이므로 공유물의 보존행위는 공유자가 각자 할 수 있다(민법 제265조). 따라서 상속재산에 대한 상속인 전원의 상속지분등기를 보존행위라고 한다면 각 공유자는 단독으로 공동상속인 전원의 상속지분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대하여 등기예규는 “상속개시 후 상속권을 한정승인 또는 포기할 수 있는 기간(상속개시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이 경과한 후에 공동상속인 중 일부가 공동상속등기에 협력하지 않는다하여 일부 상속등기는 할 수 없고, 상속등기를 하고자 하는 상속인이 상속등기에 협력하지 아니하는 상속인의 상속등기까지 이를 신청할 수 있다.”라고 하였으며(1984. 7. 4. 등기예규 제535호), 등기선례도 “공동상속의 경우 상속인 중 1인이 법정상속분에 의하여 나머지 상속인들의 상속등기까지 신청할 수 있고 이러한 경우 등기 신청서에는 상속인 전원을 표시하여야 한다”라고 하고 있다(1996. 10. 7. 등기선례5-276).
 
또한 상속등기과정에서 공유재산에 관한 취득세와 재산세를 공유자 한 사람이 부담했다면, 다른 공유자에게 그 공유자의 지분비율 만큼에 해당하는 취득세와 재산세를 청구할 수 있다(대법원 1984. 11. 27. 선고 84다카317,318 판결).

따라서 서준은 서우가 상속개시가 있음을 안날로부터 3월내에 한정승인이나 상속포기를 하지 않고 공동상속등기에도 협력하지 않는다면 단독으로 등기소에서 상속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다만 등기 신청서에는 상속인 전원인 서준, 서우, 어머니를 표시해야 한다.

또한 서준는 공유의 상속등기를 하면서 부담한 세금이 있다면 서우와 어머니에게 각 지분비율에 따른 세금부담분을 각 청구할 수 있을 것이다.

법무법인 두현
김준동 대표 변호사

한양대학교 법과 대학 및 동대학원 졸업
전 법무법인 청와 대표변호사
현 법무법인 두현 대표변호사
서울가정법원 성년후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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