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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탐사] 유니클로

③ 유니클로 일본에 거액 로열티 지급… 법인세 회피 노렸나?

  • 보도 : 2019.07.19 08:20
  • 수정 : 2019.07.19 08:54

유니클로 강남역 매장

◆…유니클로 강남역 매장의 전경. <사진=임민원 기자>

한국 유니클로의 운영사인 에프알엘코리아는 일본 투자회사에 高배당 잔치를 벌인데 이어 2011년 이후 8년 동안 로열티(관리수수료 포함)로 모두 2234억원을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 유니클로는 지난 8년간 유니클로의 지주회사인 패스트리테일링에 847억원, 일본 유니클로에 1387억을 각각 지급했다. 이로 인해 일본측은 로열티만으로 투자액의 18.2배를 회수해갔다.

일본측이 한국 유니클로로부터 8년간 회수해간 배당금 1708억원과 로열티를 합하면 모두 3942억원이다. 이는 일본 투자액 122.4억원의 32.2배를 챙겨간 셈이다.

지난해 일본 패스트리테일링과 일본 유니클로가 한국 유니클로에게 받아간 액수를 보면 패션업계에선 보기 드문 실적이다. 일본측은 지난해 배당 566억원, 로열티 288억원, 관리수수료 148억원을 합한 1002억원을 회수해갔다.

지난해에만 일본측이 회수한 로열티 수익이 투자자금 122.4억원의 8.2배에 이른다. 이같은 추세는 상당기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조세전문가들은 제조업을 중심으로 적용되던 한일 조세조약이 일반 소매유통업에 적용되고 있어 불합리하다는 주장을 제기하고 있다.

일본의 패스트리테일링과 일본 유니클로가 한국 유니클로에게 받아가는 로열티와 관리수수료는 한일 조세조약에 따라 최고 10%의 원천징수만 할 수 있어 외국인 투자회사가 법인세를 회피하는 유용한 수단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한국 유니클로가 일본측에 지급한 로열티 436억원의 경우 한국 기업이라면 22% 가량의 법인세를 내야할 상황이지만 일본 투자기업에는 10%의 원천징수만 할 수 있다. 이로 인해 12% 가량인 95억원의 세수 손실이 발생하는 효과가 나타난다.

일본 기업으로선 그만큼 세금 혜택을 보게 되는 셈이다. 따라서 일본 투자회사로선 로열티를 높게 책정할수록 법인세 절감효과를 그만큼 많이 보게 되는 불합리한 일이 벌어지게 된다.

일본계 패션 유통업체가 제품의 전량을 해외에서 생산해 국내로 들여와 판매한 다음 배당금은 물론 로열티까지 챙겨가 한국 패션업체에 조세제도 상의 역차별이 주어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유니클로 일본 투자사 지난해 154억 세제혜택 누려 
한편 배당의 경우에도 국내 기업이 역차별을 받고 있다. 일본의 패스트리테일링은 한일 조세조약에 따라 최대 5% 배당세만 징수하도록 되어 있다. 국내 기업의 일반적인 배당의 경우 15.4%(주민세 1.4% 포함)의 배당세를 물게 되어 있다.

이로 인해 일본 패스트리테일링이 지난해 한국에서 배당세 혜택을 보는 액수는 59억원에 이른다.

이는 한국 유니클로가 외국인 투자기업이어서 받게 되는 세제혜택이 지난해 한 해 동안만 법인세 95억원, 배당세 59억원 등 모두 154억원에 이른다는 것을 의미한다.   

세무 전문가들은 “유니클로가 가격경쟁 면에서 국내 SPA기업을 압도하는 요인 중 하나로 이런 조세혜택도 일정 부분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또한 “의류소매 유통업의 특성상 브랜드 가치가 높은 제품은 투자자금에 비해 로열티, 배당 등 거액의 투자수익을 챙기며 국내 기업이 조세 부문에서 역차별을 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에프알엘코리아 3번 로열티 관련 기사

◆…자료=에프알엘코리아 각 연도 감사보고서

한국 유니클로가 지난해 일본 패스트리테일링과 일본 유니클로에 지급한 로열티 및 관리수수료는 매출액 1조3732억원의 3.18%에 해당된다.

에프알엘코리아는 2005년 설립됐으며 설립 후 3년 만인 2007년부터 흑자로 돌아섰으며 영업이익률은 5.0%를 보였다. 이후 줄 곳 매출을 늘리면서 평균 10% 이상으로 영업이익률도 늘어났다.

2018년에는 영업이익 2344억원에 영업이익률은 무려 17.1%에 달한다. 이 영업이익에 로열티 436억원을 더한 영업이익률을 계산하며 20.2%까지 높아진다.

이 회사는 2대 주주인 롯데쇼핑의 영업망(매장)과 물류 제공으로 한국시장에 쉽게 상륙할 수 있었으며 저가 공세로 시장 지배력을 빠르게 확대할 수 있었던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한편 1998년 10월 체결된 한일 조세조약에 따라 한국에서 비거주자에 대한 기술사용료 지급에서 상대국인 일본에서 우선 과세할 수 있으며 한국에서 과세하더라도 지급액 총액의 10%를 초과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국 유니클로는 로열티(관리수수료)를 패스트리테일링에 지급할 경우 관련 세금을 어느 나라에 어떠한 방법으로 납부하는지 질의한 데 대해 “국내 세법을 준수하고 매년 외부감사를 받는 등 공정하고 투명한 경영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세금 또한 국내 법규를 충실히 따르고 있다”고 핵심을 피해가는 답변으로 일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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