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은 올해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 20건을 선정해 관세청 홈페이지 누리집에 공개하는 한편 국민신청실명제를 확대 시행함으로써 관세행정의 투명성을 높인다고 18일 밝혔다.
정책실명제란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사업 추진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기 위해 주요 정책의 추진과정 등을 국민에게 공개하는 제도로, 올해에는 중소기업 수출지원 추진, 해외통관애로 해소 등 총 20건을 중점관리 대상사업으로 선정해 공개했다.
국민신청실명제란 국가 또는 지방행정기관에서 선정하여 공개한 중점관리 대상사업 외에 기관에서 수행하고 있는 사업 중 국민이 공개를 원하는 사업을 직접 신청하는 제도다.
국민신청실명제는 작년에 처음 도입돼 연 1회 시행하다가 올해부터는 연 3회(6월, 8월, 11월)로 확대 시행된다.
신청건에 대해서는 심의위원회를 거쳐 사업개요, 사업부서, 담당자 등이 공개될 예정이며, 신청방법은 관세청 누리집 국민신청실명제에서 신청서를 내려 받아 작성 후 우편 또는 전자우편으로 접수하면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