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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이 산 부동산 취득·재산세 면제…3년 연장 추진

  • 보도 : 2019.07.18 13:07
  • 수정 : 2019.07.18 13:07

윤재

정당이 취득하거나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재산세 등 지방세 면제혜택 기한을 2022년 말까지 연장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18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자유한국당 윤재옥 의원(사진)은 이 같은 내용의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현재 정당에 대해 사업용 부동산의 취득세, 재산세, 지역자원시설세, 등록면허세, 주민세(재산분·종업원분 등) 등의 지방세가 면제되고 있다. 또 정당에 전력 등을 무료로 제공하는 전기새산업자에게도 해당 전력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가 면제된다.

이러한 지방세 면제 특례는 올해 말 전부 종료될 예정이다.

윤 의원은 "정당은 대중이나 이익집단의 다양한 이해관계를 결집하고 그 의사를 정부에 전달하는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며 "민주주의의 실현을 위해 정당의 자유로운 설립과 활동을 지속적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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