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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들은 지금 '법인세 인하'를 열망한다

  • 보도 : 2019.07.18 11:00
  • 수정 : 2019.07.18 11:00

기업 10개 중 4개 "경제활성화 위해 법인세율 낮춰야"
기업 61% '투자 인센티브' 효과 부정적 전망
한경연, 상위 100대기업 세제개선 조사 결과

한경연

◆…(자료 한국경제연구원)

한국 기업들이 경제활력 제고를 위한 '법인세 인하'를 세법개정 최우선 과제로 꼽았다.

특히 매출 상위 10개중 6개 기업이 정부의 '투자 인센티브 3종 세트(생산성향상시설 공제율 상향, 투자세액공제 적용대상 확대, 가속상각제도 한시 확대)' 효과에 대해 부정적으로 전망했다.

18일 한국경제연구원(이하 한경연)이 매출 상위 100대 기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60개사 응답)에 따르면, 올해 세법개정 최우선 과제로 법인세 인하를 꼽은 기업이 37.3%로 가장 많았다.

한경연은 "이번 조사 결과가 지속적으로 늘어난 세부담으로 인한 기업의 어려움을 반영한 것"이라고 했다. 지난해 법인세 최고세율이 24.2%에서 27.5%(지방세 포함)로 기업들의 세부담이 대폭 늘어난 상태다.

기업들은 투자활성화 지원 확대(28.2%), 수출 등 해외진출 지원(19.1%), 고용창출을 위한 지원(8.2%), 기업 구조조정 지원(7.3%)도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기업들의 투자에 대한 세제지원책은 부정적인 목소리였다.

기업의 61.7%가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서 정부가 제시한 투자 인센티브 3종 세트에 대한 기대가 낮은 것(효과 제한적 40%, 효과 없을 것 21.7%)으로 나타났다. 상당한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답한 기업은 1.7%에 불과했다.

기업들이 이러한 전망을 내놓은 데는 공제율 상향 정도가 낮고 적용 시한도 짧기 때문에서다.

생산성향상시설 투자세액공제율 상향은 법 개정 후 1년 간 한시적으로 적용되며, 대기업의 경우 현 1%에서 2%로 오르지만 2017년 적용한 3% 공제율보다 낮다.

가속상각제도의 경우엔 확대기한이 6개월로 짧고, 대상 자산의 범위도 혁신성장 투자자산(대기업)에 한정되어 있어 대규모·장기투자 진작 효과를 보기에 어렵다는 게 기업들의 목소리다.

기업의 투자 진작을 위해선 '임시투자세액공제 부활(30.5%)'에 대한 요구가 가장 높았다.

한경연은 "임시투자세액공제는 제도 운영 당시 전체 투자촉진조세 지출 중 활용도가 71.1%로 가장 높았기 때문에 기업의 투자를 진작 시키고자 하는 정부의 정책적 목표에도 가장 부합하는 제도"라고 했다.

기업들은 투자 지원세제로 '특정 시설투자세액 공제율 인상(28.8%)', '신성장동력·원천기술 연구개발 세액공제 인정범위 확대(16.9%)', '일반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율 인상(15.3%)', '가속상각제도 확대(8.5%)'도 필요하다고 답했다.

추광호 한경연 일자리전략실장은 "기업의 투자여력을 최대한 끌어내기 위한 법인세 인하, 임시투자세액공제 부활 등 투자활성화를 위한 과감한 대책이 절실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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