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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개정 전망대]

영세기업들 '울상'에... 업무용車 '규제수위' 낮출까

  • 보도 : 2019.07.17 14:19
  • 수정 : 2019.07.17 14:19

#. 중소기업을 운영하는 A씨는 최근 국세청으로부터 간담회에 참석해달라는 요청을 받았다. 국세청은 세무, 경영애로에 대해서 허심탄회하게 얘기할 수 있는 자리라고 그 취지를 알렸다. 세무인력이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던 터라, A씨는 망설임 없이 향했다.

그는 간담회 자리에서 업무용 승용차 비용처리 요건인 운행기록부 작성에 어려움을 호소했다. 거래처 방문빈도가 높은데 운행기록을 매일 일일이 작성하는 건 힘들다는 것이다. 이를 담당할 인력도 없다보니 적지 않은 돈을 들여 전용프로그램을 다운받았다고 한다. 간담회에 참석한 상공인들도 A씨와 같은 어려움을 호소하며 이러한 규제가 "과도한 납세협력비용을 지우게 만든다"고 했다.

업무용 법인 차량의 경비처리 방식을 두고 법인(또는 개인사업자)들의 불만이 여전하다. 

업무용 승용차에 대한 전용보험에 가입하지 않거나 관련 비용이 1000만원을 넘을 경우 차량 운행기록부를 작성(미작성시 손금불산입)해야 하는데, 작아 보이지만 귀찮고 경영 현실 등을 감안하지 않은 세제상 규제로 인해 적지 않은 부담을 느끼고 있다는 것이 주된 주된 목소리다.

정부도 이 같은 우려를 의식해서인지 '업무용 차량 과세제도'를 보다 면밀히 들여다보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어, 올해 정부의 세법개정안에 규제완화 방안이 담길 가능성이 있다.

업무차

17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기재부는 이달 말 발표되는 '2019년 세법개정안'에 업무용 차량과 관련한 납세협력비용을 줄이는 방안을 담을지의 여부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전용 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차량 1대당 들어가는 비용(감가상각비, 임차료, 유류비, 자동차세 등) 1000만원까지 전액 경비 처리를 할 수 있는데, 이 금액을 1500만원까지 인상하는 안이 검토 되고 있다.

다시 말해, 1500만원 초과분에 대해서 운행기록부 작성 의무를 지우겠다는 것이다.

규제수위를 낮추는 안을 검토하는 데는 과도한 납세협력비용을 부담하고 있다는 법인들의 하소연 때문이다.

2016년부터 시행된 '업무용 승용차 관련 비용의 손금불산입 특례'는 운행기록을 작성해 업무사용비율을 계산하고 모든 경비를 그 비율만큼만 인정하게 만들면서 이른바 무늬만 법인차를 잡겠다는 의지가 고스란히 반영되어 있다.

이전까진 업무용 차량에 드는 비용은 무제한으로 손비로 인정받았다. 이렇다보니 법인 명의로 차를 산 뒤 사적으로 사용해 조세회피 등의 논란이 제기됐다.

이 특례가 작동된 지 2년여 간 지난 현재, 과세형평 논란은 사그라 들었지만 세무·회계 전담 인력이 없는 중소기업들은 업무용 차량 운행기록을 일일이 작성·관리하는 부담이 크다고 말한다.

실제 지난 5월 국세청에서 상공인을 대상으로 한 간담회에선 적지 않은 수의 사업자들이 업무용승용차 운행기록부 작성과 관련한 애로사항을 털어놓았다.

2017년 중소기업중앙회가 실시한 조사에선 중소기업 응답자의 40.8%가 '업무용 승용차에 대한 세금신고 절차·서류복잡'을 국세행정에서 가장 불편한 사항으로 꼽기도 했다.

집행 기관인 국세청도 제도 보완을 요구하는 모양새다.

김현준 국세청장은 후보자 시절 내놓은 서면답변에서 "세무전담 인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에게는 세무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며 "중소기업의 애로사항을 비롯해 업무용승용차 사적사용 제한에 대한 다양한 의견들을 기획재정부에 전달하겠다"고 했다.

다만, 일부에선 업무외 사용을 제한하는 규제를 풀어준다면 업무용 차량 과세 취지를 후퇴시키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현재 국회에는 '중소기업법 제2조에 따른 소기업'에 대해 업무용 차량 필요경비 불산입 특례 대상에서 제외하는 내용의 세법개정안(유승희 의원안)이 계류 중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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