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유도 탈세 옛말... 진화하는 '탈세수법'
탈세 판 치는 대부업·학원업, 노인 등치는 장례업자들
국세청 민생침해 탈세자 세무조사 결과 발표
◆…유흥업소 실소유주가 자택 비밀금고에 은닉해 둔 5만원권 뭉치. (사진 국세청)
#1. 유명 DJ를 섭외하고 다양한 공연을 열어 젊은이들 사이에 큰 인기를 얻고 있는 클럽A. 예약은 주로 온라인 카페나 SNS에서 이루어지는데, 여기에 드는 비용은 모바일 결제를 통해 일명 'MD'라는 클럽 직원의 계좌로 들어간다.
실제 매장에 매출 관리용 POS기기가 없는 것은 아니다. 다만 POS기기로 매출을 관리하면서 언제 덮칠지 모르는 세무조사에 대비, 전산기록을 주기적으로 삭제하는 등 방식으로 수입금액을 누락시키고 있었다.
#2. 고급 룸살롱B는 고소득 사업자, 프리랜서 등을 주요 고객으로 하는 곳이다. 아무나 출입할 수는 없고 철저한 신분보장을 위해 회원제로만 운영된다.
실제 B의 주인 C씨는 룸살롱이 있는 건물에서 층별로 사업장을 나눠 친인척이나 종업원 명의로 소득을 분산한다. 술값은 영업실장 명의 계좌로 들어가고 외상매출 장부는 수시로 파기, 수입금액을 누락한다.
17일 국세청은 불법·탈법으로 서민에 피해를 주는 민생침해 탈세자에 대해 지난 2년간 총 390명을 조사해 5181억원을 추징했다고 밝혔다.
민생침해 탈세 사업자는 ▲유흥·향락업소, 사행성게임장 등 음성적 형태의 불법·사치향락 분야 ▲불법 대부업자, 갑질 프랜차이즈 본부 등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불공정 거래 분야 ▲예식장, 상조·장례업, 고액학원·스타강사 등 서민생활과 밀접한 사업자들이다.
진화하는 유흥업소 탈세…내부거래도 동원
◆…실제 유흥업소 사장의 대포폰, 노트북, 통장(좌측)과 비밀사무실에 보관 중이던 현금매출 장부(우측) (사진 국세청)
탈세의 온상 중 하나인 유흥업소의 경우 갈수록 수법이 진화하고 있다.
단순한 명의위장으로 소규모 업체를 운영하는 과거의 방식 대신 다수의 명의를 이용한 공동사업 형태나 지분을 쪼개 설립한 법인을 통해 소득을 분산한다.
결제도 방문 고객에게 현금결제를 유도하는 대신 인터넷 카페나 SNS에서 사전에 테이블을 예약하고 대금을 차명계좌로 수령하는 방식으로 변경되고 있다. 거래처에서 거짓 증빙을 수취하는 대신 별도로 설립한 법인을 통해 주류공급업체를 운영하는 등 내부거래로 소득을 조작하는 일까지 벌어지고 있다.
개업과 폐업을 통해 세금을 탈루하는 방식은 이미 오래전 부터 공공연하게 사용되는 방식이다.
실제 수백명의 여성 접객원을 고용한 호화 룸살롱의 사주D씨는 수입금액을 누락할 목적으로 세금계산서 없이 술을 매입하고 탈루를 위해 매출액이 기록된 회계장부는 별도의 비밀 공간에 보관해 왔다. 이어 같은 장소에서 친인척 명의로 개업과 폐업을 반복, 세무조사를 교묘하게 회피해 왔다.
대부업, 학원, 장의용품업 등…소득 누락 대표 사례
◆…대부업자의 자택에서 발견된 수백억원대 수표다발(좌측)과 여행용 가방에서 발견된 대부업 계약서(우측) (사진 국세청)
대부업계 역시 민생침해 탈세 천국이다.
영세 사업자를 상대로 영업하는 미등록 대부업자 E씨는 전문 텔레마케터를 고용해 불특정 다수의 영세 사업자를 대상으로 전화 대출을 권유했다.
선이자 10%를 공제하는 등 연365%의 고금리로 자금을 빌려준 E씨는 대부원금과 이자는 직원 계좌로 받고 이자소득 전액을 신고하지 않았다가 국세청에 덜미를 잡혔다.
학원비를 차명계좌에 입금시키도록 하는 학원도 민생침해 탈세 사례 중 하나.
영어학원 F는 중산층이 밀집한 지역에 위치한 유명 영어학원. F는 고액의 학원비를 원장의 어린 조카들의 명의로 받으면서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는 방법으로 수입금액을 누락하고 강사료에 대한 사업소득 원천징수도 누락하는 수법을 사용했다.
이 밖에 노인들을 대상으로 중국산 싸구려 장의용품을 판매, 8~10배가 넘는 폭리를 취하고 수입금액을 누락한 장의용품 판매업자, 공사 용역 제공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급을 생략하고 공사비를 차명계좌로 수락한 인테리어 도매업자 등도 대표적인 민생침해 탈루사례로 꼽혔다.
국세청은 "서민층에게 경제적 피해를 주고 성실납세자에게 상실감을 주는 민생침해 탈세자에 대해서는 조사역량을 집중해 적극 대응함으로써 공평과세를 실현하고 공정경제를 구현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