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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日 3국 중재위 요청에 "기존 입장에 전혀 변함 없다"

  • 보도 : 2019.07.16 17:08
  • 수정 : 2019.07.16 17:08

"기본적으로 피해자가 동의하지 않고 있어 검토 대상 아냐"
"일본측 수용하면 검토 가능...그외 추가 검토 없어"

청와대 전경

◆…청와대 전경
청와대는 오는 18일로 최종시한이 다가온 일본의 제3국 중재위원회 설치 요구에 대해 '기존 정부의 입장에서 전혀 변화가 없다"고 재확인했다 (자료사진)

청와대는 오는 18일로 최종시한이 다가온 일본의 제3국 중재위원회 설치 요구에 대해 "기존 정부 입장에서 전혀 변함이 없다"며 수용 불가 방침을 재확인했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이날 오후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앞서 다른 관계자가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다'고 밝힌 데 대해 "'검토'의 의미는 전체 대책에 대한 신중한 검토한다는 내용인데 전달 과정에서 혼선이 있었던 것 같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고위관계자는 우리 정부의 외교적 해법 제시 가능성에 대해선 "기본적으로 수출규제 상황이 전혀 변화된 게 없고, 1+1 부분도 기본적으로 피해자 동의가 있어야 하는데 동의가 없다"며 "일본측이 수용하면 검토할 수 있다는 것이 정확한 내용이다. 그 외 추가로 검토하는 것은 없다"고 재차 강조했다.

그는 덧붙여 "기본적으로 피해자가 동의하지 않고 있다"면서 "그래서 검토 대상 아니다. 피해자가 합의하는 방안 이외의 방안은 안된다"고 밝혔다.

한편 청와대 다른 관계자는 일본의 화이트리스트 제외시 우리측 대응조치와 관련해선 "기업에 언제부터 피해가 올지는 말하기 어렵다. 단 각 분야별로 전방위적 소통을 통해 대응책을 준비하고 살펴보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현재의 갈등으로 인해 올 11월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자동연장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에 대해선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이 사안이 빨리 풀려야 하기를 바라는 바이고, 일본이 외교의 장에 나와 협의를 하자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라고 답했다.

그는 우리 정부의 일본 조치에 대한 맞대응 여부에 대해선 "대통령도 하루속히 외교적 해결의 장으로 나오길 바란다고 했다"며 "강대강 맞대결, 보복 대 보복으로 가지 않기를 바란다는 것으로 거기에 상응하는 조치나 대응이 있지 않을까 싶다"고 밝혔다.

그는 일본이 한국 수출물자 밀수출 의혹에 대한 우리 정부의 국제기관 조사 요청을 거부한 것에 대해선 "조사를 제안한 이유는 대북제재 이행을 위반하고 있다는 의혹을 보내고 있기에 그 의혹을 말끔히 해소하기 위해 함께 조사를 받아보자는 것"이라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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