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에서 외교 비중 높아져···경제·평화외교 중요한 시대"
"정상외교, 총리와 역할분담 필요"···투톱외교 중요성 강조
◆…제28회 국무회의 모습
문재인 대통령은 16일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최근 야당이 이낙연 국무총리의 순방을 비판한 점에 대해 '투톱외교'의 중요성을 역설하면 반박했다 (청와대)
문재인 대통령은 16일 "대통령과 총리가 적절히 역할을 분담해 정상급 외교무대에서 함께 뛸 필요가 있다"며 '최근 한일 간 무역분쟁 중인 엄중한 시기에 이루어진 이낙연 국무총리의 해외순방'이라고 보수야당들이 비판한 데 대해 강력 반박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지금 이낙연 총리가 우리 정부를 대표해 방글라데시, 타지키스탄, 키르기즈스탄, 카타르 4개국을 공식 방문중"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정상외교의 수요가 폭증하면서 대통령 혼자서는 다 감당하기가 어려워졌다"며 "국제사회에서 우리나라의 위상이 높아지면서 자연스럽게 외교의 수요가 늘어나는 측면도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우리 정부 들어 국정에서 외교가 차지하는 비중이 크게 높아졌다"며 "갈수록 경제외교가 중요해지고, 그와 함께 평화외교가 중요해지는 시대가 되었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4개국 중심의 전통외교에 더해 신남방정책과 신북방정책 등 우리 외교의 영역과 지평도 넓어졌다"며 "실제로 대부분의 나라들은 정상외교를 '투톱 체제'로 분담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의원내각제 국가들은 국가원수인 대통령과 정부를 총괄하는 총리가 각각 정상외교에 나선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우리나라는 대통령제이지만 독특하게 국무총리를 두고 있고 헌법상 국무총리에게 행정각부를 통할하는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며 "따라서 우리의 국무총리도 정상급 외교를 할 수 있는 위상을 가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실제로 저는 총리가 헌법상의 위상대로 책임총리의 역할을 하도록 국정을 운영하고 있다"며 "제가 총리 해외순방에 대통령 전용기를 제공한 것도 단순한 편의제공의 차원을 넘어 총리외교의 격을 높이려는 노력의 일환"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국무총리의 정상급 외교는 우리 외교의 외연 확대뿐만 아니라 우리 기업들의 경제활동을 지원하는데도 큰 역할을 하고 있다"면서 "이번에 방문하는 4개국도 마찬가지다"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국민들께서도 대통령의 해외순방뿐 아니라 총리의 순방외교에도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란다. 언론에도 같은 당부 말씀을 드린다"며 "외교부뿐 아니라 정부 각 부처에서도 총리의 순방외교를 더욱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뒷받침해주길 바란다"고 투톱외교를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