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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개정 전망대]

사립유치원이 꿀꺽한 정부지원금에 '세금' 매기나

  • 보도 : 2019.07.16 09:09
  • 수정 : 2019.07.16 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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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클립아트코리아)

일부 사립유치원이 정부지원금을 개인 쌈짓돈처럼 써버리는 등 불투명 회계 문제를 뿌리 뽑기 위한 움직임이 가시화되고 있다. 정부가 유치원 공공성 강화와 회계 투명성을 목표로 한 '유치원 3법(사립학교법·유아교육법·학교급식법)' 추진 이후, 이젠 '과세칼날' 마저 가세할 태세이기 때문이다.

16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기재부는 이달 말 발표되는 '2019년 세법개정안'에 사립유치원의 대표자 등이 정부지원금을 교육 목적 외로 사용할 경우 이를 기타소득으로 분류, 소득세를 과세하는 방안을 포함시킬지 여부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사립유치원은 비영리 기관이기 때문에 소득세법상 '비과세' 대상으로 정해져 있다.

연간 2조원이 넘는 교육예산을 정부에서 지원받고 있는데, 사립유치원에서 지원금을 부당하게 사용하더라도 제재를 가할 과세근거 등이 마련되어 있지 않은 상태다.   

이러한 상황에서 사립유치원들의 비리 실태는 국민들의 공분에 또 다시 기름을 붓고 있는 상태다.

지난해 17개 시·도 교육청이 공개한 감사 결과를 보면, A유치원 설립자는 개인 명의로 3년짜리 보험을 든 뒤 수년 간 유치원 회계에서 매월 돈을 빼내 억대의 보험금을 적립했다. 여기에 교원 상여금, 강사료, 개인근로소득세 등 다양한 명목을 들어 수천만원을 횡령했다.

B유치원 원장은 개인 질병으로 병원에 입원한 뒤 '직원 병원비' 명목으로 지출했으며, C유치원 원장은 유치원 운영비에서 본인과 남편의 개인 출퇴근 차량 보험료, 자동차세, 주유비 등 수백만원을 집행했다.

사립유치원의 회계비리에 대한 최근 여론의 추이를 감안할 때, 부정한 예산 전용에 대한 과세 등 제재 강화 의지도 높지 않겠냐는 전망에 무게가 실린다. 이 같은 개정안을 건의한 국세청도 '유치원 비리 방지 차원에서 과세근거가 필요하다'며 힘을 실어주고 있다.

횡령, 배임을 기타소득에 추가 열거하는 내용도 함께 논의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세무조사 행정에 대한 '셀프수술'도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다.

'세무조사 권한남용 금지' 조항을 국세청 훈령에서 법률로 상향 조정해 강제성을 부여하는 세법개정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

국세청 내 납세자보호담당관이 세무조사가 부당하게 진행됐다고 판단했을 때 조사팀을 '교체 명령'할 수 있고, 영세납세자에 한해 납보관이 세무조사 현장을 입회할 수 있는 내용 등인데 이를 법령화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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