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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개정 전망대]

평행선 걷는 기재부·법무부…'세무대리제한 법개정' 어디로?

  • 보도 : 2019.07.15 09:52
  • 수정 : 2019.07.15 10:26

세무사

세무사 자격증을 보유한 변호사에 대해 세무대리 업무 영역을 부분적으로(장부작성, 성실신고 확인 업무는 제외) 풀어주는 내용의 세무사법 개정안을 둘러싸고 기획재정부와 법무부 간 의견이 여전히 엇갈리고 있다.

변호사 자격의 특성을 감안해 보다 전문적인 지식을 필요로 하는 회계 관련 사무는 업무허용 범위에서 제외시켜야 한다는 것이 기재부의 법 개정 논리인데, 법무부는 업무의 제한을 둔 개정안은 '위헌'이라는 주장이다.

지난해 8월 기재부가 발표한 세법개정안엔 변호사들의 세무대리 업무 제한을 푸는 세무사법 개정 내용이 담겼다. '세무사 자격 보유 변호사에 대해 세무대리를 할 수 없게 만든 세법조항은 헌법에 맞지 않는다'는 취지의 헌법재판소 결정(헌법불합치, 지난해 4월)에 따른 후속 조치.

허용되는 업무 범위로는 조세신고·신청·청구 등의 대리, 조세상담·자문, 세무조사 등 관련 납세자 의견진술 대리, 개별공시지가 등 이의신청의 대리, 조세에 관한 신고 서류의 확인, 세무조정계산서 작성 등을 제시했다.

다만 '장부 작성의 대행', '성실신고 확인 업무'는 제외시켰다.

법률사무와 큰 관련이 없고 회계지식을 요구한다는 것이 이유였다.

그러나 이 개정 내용은 최종안에 들어가지 않았다. 법무부의 '입김'이 작용했기 때문이다.

무슨 이유에서인지 세법개정 발표 시한이 임박한 상태에서 유관 부서인 법무부에 해당 내용이 전달되다 보니, 법무부에서 "충분한 검토를 거치지 않았다"는 불만이 터져 나온 것으로 알려져 있다. 기재부도 '협의 불충분'이라며 개정 연기 사유를 밝혔다.

이후 법 개정작업은 속도를 내지 못했다.

법무부가 해당 개정안에 대해 위헌 소지가 있다며 손질을 요구했기 때문이다.

최근 기재부가 헌법 학자 등을 통해 의견을 수렴하는 등 법리검토를 진행했고 법무부 의견과 달리 위헌이 아니라는 전문가들의 의견이 담긴 보고서를 제시하며 법무부를 설득하고 있지만, 여전히 법무부의 태도는 달라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세무대리시장에 참여하는 단체 내 이견도 좁혀지지 않고 있다.

세무사회에선 "사전 검증장치(시험, 의무교육 등)가 필요하다"며, 반면 변호사회는 "세무대리 업무를 제한하지 말아야 한다"고 팽팽히 맞서고 있다.

돌파구가 보이지 않자 기재부에서 국무조정실에 의견 조정을 요청했고, 조만간 두 기관은 최종안을 놓고 '담판'을 벌일 계획이다. 이 자리에서 두 기관이 이렇다 할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최종안은 기재부 방안대로 결정될 가능성이 높다.

헌법재판소가 제시한 법률 개정 시한이 올해 말까지인데다, 위헌 소지가 없다는 전문가들의 의견이 취합되어 있는 만큼 협의의 성과물이 없는 경우 기재부가 마련한 당초안을 가지고 국회 논의테이블에 올려야 하는 상황인 것이다. 

올해 말까지 법 개정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헌재가 위헌 판결을 내린 세무사법 6조(등록)에 대한 법 해석이 애매모호해져 세무대리시장에 혼란이 올 수 있다는 것이 정부의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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