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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연구]

판결에 따른 지연손해금 지급할 때도 원천징수해야

  • 보도 : 2019.07.15 08:20
  • 수정 : 2019.07.15 08:20

대법원은 가집행선고부 승소판결에 따라 지급된 지연손해금 역시 기타소득으로서 원천징수 대상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렸다.

세법은 지연손해금을 기타소득으로 규정하면서 기타소득의 지급자에게 원천징수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따라서 지연손해금의 지급자는 지급시에 이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고 나머지 금액을 수급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한편, 민사소송법은 재산권의 청구에 관한 판결에는 원칙적으로 가집행선고를 붙이도록 하고 있다. 가집행선고가 있으면 판결이 확정되기 이전에 미리 가집행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가집행선고부 판결의 승소자는 상급심이 진행 중이더라도 미리 가집행을 통하여 청구권의 만족을 얻을 수 있다. 다만 이는 어디까지나 가집행일 뿐이므로 상급심에서 판결이 변경될 경우 수급자는 지급받은 가지급물을 지급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가집행선고에 따른 지연손해금의 지급은 잠정적인 지급이라는 점에서 지급시에 원천징수의무가 발생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었다. 대상판결에서는 “가집행선고부 승소판결에 따른 지연손해금의 현실적인 지급은 원천징수의무가 발생하는 소득금액의 지급에 해당하고, 지급자가 그 가집행선고부 승소판결에 따라 지연손해금을 실제로 지급하면서 공제한 원천징수세액도 가지급물에 포함된다고 보아야 한다”라고 판시하여 가집행선고부 판결에 따라 지급된 지연손해금 역시 원천징수대상이라는 점을 분명히 하였다.

이와 같은 대법원 판결의 결론은 세법상의 권리의무확정주의에 따른 것이다. 권리의무확정주의란, 소득의 원인이 되는 권리의 확정시기와 소득의 실현시기 사이에 시간적 간격이 있는 경우 소득이 실현된 때가 아닌 권리가 확정적으로 발생한 때를 기준으로 당해 연도의 소득을 산정하는 방식이다. 즉, 실질적으로는 불확실한 소득에 대해서도 장래 그것이 실현될 것을 전제로 하여 미리 과세하는 것을 허용하는 원칙을 의미하는 것이다.

대상판결은 권리의무확정주의에 따라 수급자가 가집행선고부 판결에 의하여 지급자로부터 실제로 지연손해금을 수령하였다면, 비록 아직 그 본안판결이 확정되지 않았더라도 소득의 실현가능성은 상당히 높은 정도로 성숙·확정되었으므로 이에 대하여 과세할 수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가집행선고부 승소판결은 비록 잠정적인 판결이지만 승소자는 이를 집행권원으로 강제집행절차를 개시할 수도 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면, 가지급물 지급시에 소득의 실현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정도로 성숙·확정되었다고 보고 원천징수의무를 인정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보인다.

원천징수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가산세 등 세법상 제재를 받을 수 있다. 따라서 가집행선고에 따라 가지급물을 지급할 때에도 원천징수를 잊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대법원 2019. 5. 16. 선고 2015다35270 판결

법무법인 율촌 조세판례연구회
임선민 변호사

[약력] 서울대 물리·천문학부, 제55회사법시험 합격, 사법연수원 제45기 수료 [이메일] smim@yulcho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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