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총리 "유엔제재위원회도 韓 대북제재 충실히 이행하는 나라로 평가"
◆…이낙연 국무총리. (사진=연합뉴스)
이낙연 국무총리는 12일 일본이 한국에 수출한 불화수소의 북한 반출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 데 대해 "정 의심이 되면 상호 검증해서 신뢰를 회복하는 것이 시급하다. 현재로서는 (불화수소 유출이 사실이 아니라는 점은) 의심할 여지가 없다"고 말했다.
이 총리는 이날 오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예결위)의 종합정책질의에서 일본이 제기한 불화수소의 북한 반출 의혹에 대한 사실 확인을 했냐는 조응천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어제 하태경 바른미래당 의원님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오히려 일본이 직접적인 원료를 북한에 수출한 것 같은 증거자료가 나오기도 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전날 하 의원은 기자회견에서 일본 안전보장무역정센터(CISTEC)로부터 입수한 '부정수출사건개요' 자료를 공개하고 일본에서 지난 1996~2013년 30건 이상의 대북 밀수출 사건이 발생했으며 여기에는 핵 개발이나 생화학무기에 사용될 수 있는 전략물자가 포함돼 있다고 주장했다.
이 총리는 한국이 북한에 불화수소를 반출한 사실이 없음을 거듭 강조하며 "전략물자나 무기에 쓰이는 것이 아니라 석탄 같은 것도 대북 반입이 규제되고 있다"며 "유엔 제재위원회는 대한민국을 유엔의 대북제재 결의를 충실히 이행하는 나라로 평가하고 있다. 미국 국무부도 대북제재의 충실한 이행을 위해서 한미 양국이 공동노력하고 있다고 평가했다"고 밝혔다.
그는 "국내 언론의 부정확한 보도나 정치권의 의도에 근거해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이 참으로 우려스럽고 개탄스럽다"고도 했다.
일본의 7월 말 참의원 선거가 끝나면 일본이 수출규제 조치를 거둬들일 수도 있다는 낙관론에 대해서는 "참의원 선거가 끝난다고 해서 손바닥 뒤집듯이 하는 것은 가능성이 높지 않다고 본다"며 "문제는 참의원 선거 전후로 양국이 어떠한 협의를 하고 신뢰를 회복해서 철회나 완화를 할지가 중요하다"고 언급했다.
다만 "일본 측이 선거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에 대한 깊숙한 논의는 미루고 싶어 하거나 공개되지 않기를 원하는 경향이 있는 것은 사실"이라고 지적했다.
한미일 삼각동맹의 균열 우려에 대해서는 "심지어 아베 총리를 포함한 일본 지도부 몇이 안보 문제를 거론한 것은 우리가 수십 년 동안 유지해온 한미일 중심의 안보 공조 체제에 균열을 가져올 수도 있는 매우 위험한 발언이다. 거듭 신중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미국과의 대화 내용을 다 공개하기는 어렵고 제가 다 아는 것도 아니지만 김현종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이이 미국 백악관 비서실장을 만났고 다른 분들도 만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