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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군2함대 장교, 영내 사병에게 '허위자수' 지시

  • 보도 : 2019.07.12 13:17
  • 수정 : 2019.07.16 16:23

北 목선 삼척항 입항 사태에 이어 軍 경계 실패 다시 도마에 올라
해군 제2함대사령부 무기고에 거동수상자 접근, 초병 검문에 도주
해군 "부적절한 행위 엄중 인식, 수사 진행중..관련자 문책할 것"

해군 2함대사령부내 거동수상자가 잠입했다가 도주한 건에 대해 군 수사당국의 조사가 진행되자, 관할부대 장교가 무고한 영내 병사에게 허위 자수를 지시한 사실이 드러나 파문이 일고 있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김중로 바른미래당 의원은 12일 오전 국회 기자회견을 갖고 "지난 7월 4일 목요일 밤 10시경 서해 평택에 위치한 해군 제2함대사령부 내 무기고에 거동수상자가 접근을 했다"며 "이를 발견한 초병 두 명이 '정지'를 명령하며 수하(암구호)를 했으나 거수자는 이에 불응하고 도주를 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지난 6월 발생한 북한 소형 목선의 삼척항 입항에 대한 경계 실폐를 자인하며 국방부 장관이 대국민 사과를 한 점 등을 언급하며 "하지만 3주도 지나지 않아 똑같은 일이 또 발생했다"며 "이번엔 더 가관이다. 경계작전의 문제와 은폐·축소는 물론 사건의 조작과 병사에게 책임 전가까지 자행됐다"고 개탄했다.

이와 같은 사태에 대해 2함대는 정보와 헌병, 안보사 등으로 정보분석조를 구성해 현장을 확인한 결과, 사건 발생 3시간여만인 새벽 1시 대공용의점이 없고 내부자의 소행인 것으로 결론 내렸다.

김 의원에 따르면, 군 수사당국이 조사를 하는 과정에 지휘통제실의 영관급 장교가 부하 병사에게 허위 자수를 하라고 지시했고, 실제로 이 병사는 "내가 했다"고 자수까지 했다.
 
하지만 군 조사 결과 해당 병사는 이 사건과 아무 관련이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 병사는 "군 수사 과정에서 많은 부대원들이 고생할 수 있다며 직속 상급자가 허위 자수를 제의해 허위 자백을 했다"고 진술했다.

김 의원은 이번 사태의 문제점에 대해 ▲경계 작전의 실패 ▲보고체계의 문제 ▲사건 은폐를 위해 병사의 거짓 강요 및 진실 조작 ▲대응의 부적절성 등을 들었다.

김 의원은 "어린 나이의 병사에게 있지도 않은 잘못을 덮어씌우고 본인들의 안위를 위해 진실을 조작했다"며 "해당 부대에서는 사건에 대한 수사 중이라며 국회의원과 해당 병사와의 접촉마저 막고 있다. 지금 이 시각에도 어떤 회유와 강압이 있는지 병사의 안전이 걱정될 따름"이라고 말했다.

특히 그는 "무슨 근거로 단시간에 대공용의점이 없다고 결론을 내었는지, 어떠한 정보를 바탕으로 거수자가 내부인원이었다고 단정 지은 것인지, 또한,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해당 거수자는 왜 검거 또는 색출하지 못했는지, 마지막으로, 거수자의 검거를 위해 어떤 노력을 기해왔는지 해군과 합참은 답변해야 할 것"이라고 질타했다.

그는 또한 "국가의 부름에 자발적으로 입대한 우리 병사"라며 "우리 군은 국민의 아들들이 건강한 모습으로 부모님의 품으로 돌아가게 해 주어야 할 의무가 있다. 그런데 그 자랑스러운 청년을 범죄자로 만들어 인생을 망칠 수 있는 조작을 자행했다"고 개탄했다.

김 의원은 자신이 예비역 장군임을 밝히며 "이 자리에 서기까지 수십 번을 망설였다. 군에 대한 애착이 있기 때문"이라며 "우리 선후배 장병들이 국가를 위해 얼마나 열심히 희생하고 노력하는지 잘 알기 때문에 군을 질책하고 비난하기보다는 가르쳐주고 보듬어 주고 싶었다"고도 했다.

해군은 이후 조사를 거쳐 해당 장교의 허위자수 지시 사실을 확인했다고 시인한 뒤,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매우 부적절한 행위였음을 엄중하게 인식한 가운데 수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수사결과에 따라 관련자를 처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삼척항 입항 북한 소형목선 사태가 국민들의 뇌리에서 채 가시기도 전에 다시 해군 2함대에서 벌어진 경계 실패와 장교의 허위자수 지시, 허위 보고 등 안보와 관련한 대형 사고가 발생해 정부와 청와대는 매우 곤혹스런 모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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