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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대법, "병역기피 유승준 비자발급 거부는 위법" 원심 파기…여론은 싸늘한데 다시 재판?

  • 보도 : 2019.07.11 11:36
  • 수정 : 2019.07.11 11:36

병역 기피 유승준 <사진: SBS>

◆…병역 기피 유승준 <사진: SBS>

국적을 포기한 가수 유승준(미국명 스티브 유·43)의 한국 입국 기회가 17년 만에 주어졌다.

11일 오전 11시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2호 법정에서 유씨가 주 로스앤젤레스(LA) 한국총영사관 총영사를 상대로 낸 사증(비자)발급 거부처분 취소소송 상고심을 열고 이 같은 판결을 내렸다.

이날 재판부는 입국 금지 결정이 처분에 해당하여 공정력과 불가쟁력의 효력이 인정되는지 등을 고려한 끝에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고 밝혔다.

당초 국내에서 가수로 활동하며 국방의 의무를 다하겠다고 밝혔던 유씨는 2002년 해외 공연을 하겠다며 미국으로 출국한 뒤 돌연 미국 시민권을 취득하고 한국 국적을 포기해 병역이 면제됐다. 이후 법무부로부터 입국제한 조치 대상이 됐다.

그는 지난 2015년 9월 LA총영사관에 재외동포 비자인 F-4를 신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자 그해 10월 거부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냈다. 

이에 1심 법원은 법무부장관이 2002년 2월 내린 입국금지에 따라 유씨 사증발급이 불허됐기 때문에 비자 신청 거부는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규정에 따른 적법한 조치라며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2심 법원 역시 "설령 입국금지 조치에 하자가 있더라도 별개 처분인 비자발급 거부 행위가 위법하다고 다툴 순 없다"고 1심 법원의 판단을 받아들였다.

당시 재판부는 "유승준이 재입국할 경우 국군 장병들의 사기 저하가 우려된다"며 "정부가 기간을 정하지 않고 입국을 제한한 것도 필요성과 상당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최근 리얼미터가 CBS 의뢰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도 국민 10명 중 7명이 유씨의 입국 허용을 반대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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