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감몰아주기·떼어주기 증여세 신고·납부 시즌이다. 복잡한 계산방법과 과세요건 등으로 인해 잘못 신고하는 경우도 생기지만, 악의적으로 과소신고하는 경우도 발생한다.
9일 국세청이 공개한 일감몰아주기 증여세 탈루사례에 따르면 수혜법인의 지배주주가 임직원 명의의 차명주식 보유분을 과소신고해 증여세 탈루가 적발됐다.
수혜법인 B의 사주 A는 일감몰아주기 증여세 과세 등을 회피하기 위해 임직원명의로 차명주식을 보유했다. 국세청에서는 주식변동조사 과정에서 이를 확인하여 명의신탁 증여의제 및 일감몰아주기 증여세 수십억원을 과세했다.
법인세 신고시 변칙 회계처리로 세후영업이익을 과소하게 산정해 증여세를 탈루한 사례도 있었다.
수혜법인은 법인세 신고 시 매출액 항목인 부산물 매출을 영업외수익으로 회계처리하여 영업손익을 과소하게 계상했고 법인 B의 지배주주 A는 일감몰아주기 증여세 신고 시 과소 계상된 영업손익으로 세후영업이익을 계산해 증여세를 탈루했다.
이에 국세청은 일감몰아주기 증여세 수억원을 추징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