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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일감몰아주기·떼어주기 증여세 31일까지 신고하세요"

  • 보도 : 2019.07.09 12:00
  • 수정 : 2019.07.09 12:00

신고대상자 2250명·수혜법인 2140개
일감몰아주기 과세대상 확대…개정세법 확인 '필수'
2017년 일감떼어주기 신고자, 올해 첫 정산신고

일감몰아주기·일감떼어주기 증여세 신고·납부 시즌이다. 

신고 대상자는 오는 31일(수요일)까지 증여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국세청은 일감몰아주기·일감떼어주기 증여세를 신고·납부해야 할 것으로 예상되는 대상자 약 2250명과 수혜법인(약 2140개)에 안내문을 일괄 발송했다고 9일 밝혔다.

일감몰아주기 증여세의 경우 주주 약 2250명과 이들의 신고를 도와줄 수 있는 수혜법인 약 1850개에 신고안내를 했으며 일감떼어주기 증여세는 지난해 이후 사업기회를 제공받은 것으로 예상되는 수혜법인(약 290개)에 안내문을 발송, 회사가 지배주주 등의 신고를 도와줄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올해는 2017년 일감떼어주기 증여세 신고자들이 정산신고를 하는 첫해로 2017년 신고자에게는 개별 안내를 실시했다고 국세청은 설명했다. 

일감몰아주기 증여세란 자녀 등이 주주로 있는 법인에게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이 일감을 몰아주어 그 자녀 등이 얻게 된 간접적인 이익에 대해 증여로 의제해 과세하는 제도다.

과세요건은 ▲수혜법인의 세후영업이익이 있고 ▲수혜법인의 사업연도 매출액 중 지배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에 대한 매출액 비율이 30%(중소기업 50%·중견기업 40%)를 초과하고 ▲수혜법인의 지배주주 및 그 친족의 직·간접 보유지분율이 3%(중소·중견기업은 10%)를 초과해야 한다.

일감떼어주기 증여세란 일감몰아주기 증여세와는 반대개념이라 보면 된다. 

자녀 등이 주주로 있는 법인에 사업 기회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부를 이전하는 경우 자녀들이 얻게 된 간접적인 이익에 대해 증여로 의제해 과세하는 것이다.

과세요건은 수혜법인이 지배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으로부터 사업기회를 제공받고 해당 부분의 영업이익이 있으면서 수혜법인의 지배주주와 그 친족의 주식보유비율의 합계가 30% 이상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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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과세대상 확대…개정세법 확인하세요"

일감몰아주기 증여세 신고 시 각별히 유의해야 할 점은 올해부터 과세대상이 확대됐다는 것이다.

일감몰아주기 증여세 과세요건에 따르면 특수관계 법인에서 발생한 매출액 비율이 일반기업(대기업) 30%, 중소기업 50%, 중견기업 40%를 초과해야만 과세대상이지만 올해부터는 중견·중소기업에서 제외되는 일반기업의 범위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10조원 이상)에서 공시대상기업집단(5조원 이상) 소속기업으로 확대했다.

또 일반기업의 경우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비율을 20%를 초과하고 특수관계법인에 대한 매출액이 1000억원을 초과한 경우에 과세하는 것으로 개정됐다.

증여의제이익계산 방법도 달라졌다.

상호·일반기업의 경우 기존에는 '세후영업이익×(특수관계법인거래비율-15%)×(지분율-3%)'였지만 올해부터는 '세후영업이익×(특수관계법인거래비율-5%)×(지분율-0%)'으로 강화됐다.

중견기업의 경우 기존에는 '세후영업이익×(특수관계법인거래비율-40%)×(지분율-10%)'였지만 올해부터는 '세후영업이익×(특수관계법인거래비율-20%)×(지분율-5%)'로 바뀌었다.

중소기업의 경우 기존과 마찬가지로 '세후영업이익×(특수관계법인 거래비율-50%)×(주식보유비율-10%)'이다.

예를 들어 수혜법인(중소기업)의 세후영업이익이 60억원이고 일감몰아주기 거래비율이 70%(총 매출액 500억원), 주식보유비율이 20%일 경우 증여의제이익 계산방법은 '60억원 × (70%-50%) × (20%-10%)'으로 최종 1억2000원만원을 신고하면 된다.

일감떼어주기 과세의 증여의제이익 계산과 정산세액 계산 방법은 개시사업연도와 정산사업연도를 구분해야 한다.

개시사업연도의 경우 '[{(제공받은 사업기회로 인해 발생한 개시사업연도의 수혜법인의 이익 × 지배주주 등의 보유비율) - 개시사업연도 분의 법인세 납부세액 중 상당액} ÷ 개시사업연도의 월 수 × 12] × 3'로 계산한다.

정산사업연도 경우 '[(제공받은 사업기회로 인해 개시사업연도부터 정산사업연도까지 발생한 수혜법인의 이익의 합계액) × 지배주주 등의 주식보유비율] - 개시사업연도분부터 정산사업연도분까지의 법인세 납부세액 중 상당액'으로 계산한다.

정산세액 계산은 정산사업연도 계산에 따른 증여세액과 개시사업연도에 따른 증여세액과의 차액을 신고해 납부하거나 환급을 받으면 된다.

31일까지 신고하면... '5% 세액공제' 꿀~

국세청은 납세자의 신고에 어려움이 없도록 각 세무서에 신고 대상자별 전담직원을 지정해 성실신고 지원에 적극 나서고 있다.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에 과세요건 판정 및 증여이익 계산방법 등을 담은 신고 안내 책자를 배포해 맞춤형 도움자료를 제공하고 있으며 신고서 서식과 함께 작성요령 및 사례도 게시하고 있다.

신고 대상자는 신고서를 작성해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우편으로 발송하거나 직접 방문하여 제출할 수 있으며 신고기한까지 증여세를 신고하는 경우에는 산출세액의 5%에 해당하는 신고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만약 신고하지 않았을 경우 무신고납부세액의 20%(부정행위인 경우 40%)의 가산세가 부과된다. 과소신고할 경우 과소신고납부세액의 10%(부정행위인 경우 40%), 납부기한 내 납부하지 않았다면 납부하지 않은 세액의 '25/100,000×미납부한 일수'의 가산세를 내야한다.

자진 납부세액은 홈택스 또는 스마트폰 등을 통해 전자납부(계좌이체, 신용카드, 간편결제)하거나, 납부서를 출력하여 가까운 은행에 직접 납부할 수 있다. 납부할 세액이 1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납부기한 다음날부터 2개월이 되는 날까지 분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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